과방위, 12일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

법안2소위·전체회의 개최키로…합산규제 연장 여부 관심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국회가 오는 12일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에 대해 논의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여야 간사 합의 통해 오는 12일 오전 10시 정보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에 대해 논의한 후 같은 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과방위. 사진/뉴시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인터넷(IP) 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전체 시장 점유율의 3분의1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15년 6월 3년 한시법으로 도입돼 지난해 6월 일몰됐다. 이후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각각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3년, 2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과방위는 유료방송 관련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유료방송 시장규제 개선 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기존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방통위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지배력이 높은 사업자를 '시장집중 사업자'로 지정해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출해 입장 차를 보였다.

 

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