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급제폰 얼마나 팔렸나…과기정통부, 정책연구 가동

KISDI와 자급제폰 판매량 추정 연구…소비자 관점 자급제 방안 점검 차원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정부가 자급제폰 활성화 방안 중간 점검에 나섰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부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함께 자급제폰 판매량을 추정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 중이다. 정책연구는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정책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자급제폰의 판매량을 파악해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방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관련 정책 마련에 참고할 계획이다. 

 

하이마트 홈페이지의 자급제폰 판매 화면 캡처.

 

자급제폰은 개통되는 이동통신사가 정해지지 않은 공기계를 말한다. 단말기 자급제는 자급제폰을 구입해 원하는 이통사의 요금제에 가입하는 제도이다. 자급제폰은 하이마트·전자랜드 등 대형 양판점과 삼성 디지털플라자·LG베스트숍, 온라인 오픈마켓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판매 주체가 다양하다보니 전체 판매량 집계가 되지 않아 판매 추이를 알기 어렵다. 단말기 제조사들은 자급제폰 판매량을 공개하지 않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일부 의원들은 단말기 자급제를 법으로 강제하는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을 주장했지만 정부는 법으로 정하기보다 기존 자급제를 활성화하자는 입장이다. 단말기완전자급제를 법으로 강제할 경우 휴대폰을 판매하는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망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소비자 관점의 완전자급제 이행방안'을 발표하고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에 나섰다. 방안에는 △2019년부터 이통 3사로부터 출시되는 모든 단말기는 자급제 단말로도 출시 △이통3사가 출시하지 않는 자급제 전용 단말 출시 △10만원대 자급제폰 출시 △자급제폰 인증부담 경감 방안 모색 △자급제폰 판매처 확대 추진 등이 담겼다. 과기정통부는 방안 발표 이후에 이통사와 제조사, 유통망 등을 만나며 자급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올해 출시된 갤럭시S10, 갤럭시S10 5G와 V50 씽큐 등을 자급제폰으로 출시했다. 

 

정부는 저렴하고 다양한 자급제폰이 특히 알뜰폰의 저렴한 요금제와 연계 판매되면 가계 통신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란 입장이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통사들로부터 망을 빌려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휴대폰에 새 유심만 장착하면 개통이 가능한 유심요금제를 내세워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