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세계 첫 기본소득 박람회 개최…"전국 의제화 시동"

29~30일 수원컨벤션센터…"국제컨퍼런스·전시체험관 마련, 기본소득 축제"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세계 최초의 기본소득 박람회가 29부터 이틀간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행사를 주최하는 경기도청은 박람회를 통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을 전국 단위로 홍보·의제화하는 한편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방침이다. 

 

 

김용 경기도청 대변인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9일부터 30일까지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 대동세상의 문을 열다'를 주제로 한 박람회는 기본소득에 관한 세계적 권위자와 석학이 참여하는 국제 컨퍼런스, 시민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체감케 하는 전시·체험 등 2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김 대변인은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한 첫번째 과제인 기본소득의 전국화를 위해 박람회를 열게 됐다"면서 "행사가 기본소득 논의를 전국에 확산하는 '기폭제'이자, 정책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내용을 전달하고 지역화폐가 제공하는 삶의 편익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 경기도청 대변인이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최에 대한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 전역에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걸 핵심 공약으로 해서 민선 7기 지방선거에 당선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1일부터 도내 31개 시·군에서 전격적으로 기본소득을 도입, 4961억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기로 했다. 지역화폐는 도내 거주 만 24세 청년에 연간 1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배당' 등의 형태로 지급 중이다.

기본소득 컨퍼런스, 복지·협력 새 패러다임 제시

 

이런 맥락에서 개최되는 기본소득 박람회 첫날인 29일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공동 설립자이자 영국 시민소득트러스트 의장인 애니밀러와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공동위원장 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인 강남훈 한신대 교수가 공동 발제를 한다.

 

또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관해 발표하고, 시그네 야우히아이넨 핀란드 사회보험국 선임경제학자는 자국 기본소득 실험을 소개한다. 둘의 발표에 대해선 기본소득 분야에서 세계 최고 석학으로 꼽히는 사라트 다발라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부의장과 요세프 마리아 콜 스페인 바르셀로나 국제문제센터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을 벌인다.

 

행사 이튿날에는 경기도 기본소득 지급 추진현황과 기대효과, 기본소득에 관한 이론들, 지역화폐 확장과 재원마련, 기본소득 법제화와 사회적 가치 등에 관환 토론할 예정이다.

 

시민을 위해 마련된 기본소득·지역화폐 전시·체험관에선 기본소득 역사와 세계의 기본소득 실험사례, 국내·외 주요 복지정책이 소개된다. 경기도는 체험효과를 높이고자 태블릿PC, 가상현실(VR), 발광다이오드(LED) 화면 등의 최신 기술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울산 울주·경남 고성 등과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식

 

특히 행사 개막식에선 경기도가 중심이 돼 구성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식도 진행된다. 협의회는 기본소득 정책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논의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10월30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40차 대한민국시도지사 협의회에서 기본소득 확산에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협의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이견과 재원마련 방안 등을 놓고 협의회 출범이 난항을 보였으나 울산 울주군, 경남 고성군, 전북 부안군, 충남 부여군, 전북 고창군 등이 참여키로 했다. 

 

김 대변인은 "기본소득에 같은 생각을 가진 자치단체가 참여,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협력키로 했다"면서 "협의회 운영을 위한 공동규약 마련 등 필요 절차를 통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여론을 환기하고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와 지방정부협의회 등을 통해 복지정책에 대한 새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공론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대변인은 "기본소득은 포퓰리즘 성격의 복지정책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민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국민이 함께 나와 이웃에 제공하는 사회 안전망"이라면서 "동시에 노동유인을 높이고 소득재분배, 경제활성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박람회가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폭넓게 이해하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병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