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내년 수출기업 지원 정책금융 217조원 푼다
산업부, 무역보험공사 6개 항목 혜택 확대…중소기업 보험료 할인폭 30%=>35% 확대
입력 : 2018-12-20 11:00:00 수정 : 2018-12-20 11:00:00
[뉴스토마토 권대경 기자] 정부가 내년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 총 217조원을 푼다. 중소기업 무역보험 보험료 할인폭은 현 30%에서 35%로 늘리고, 국내기업의 해외 신설 자회사 보험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수출기업 정책금융 지원방안'을 내놓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방안은 크게 6가지다. 정책금융의 혜택을 보다 많은 수출기업이 누릴 수 있게 ▲중소기업 보험료 할인 30%에서 35% 확대 ▲소액 보험금 수령 기업 보험료 할증폭 2배 이내 제한 ▲영세 수출기업 3억원 이하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무감액 연장 ▲G등급 수입자 보험한도 결제실적의 3분의 2까지 허용 ▲국내기업 해외 신설 자회사 보험한도 최대 2배 확대 ▲전략 신흥국 보험한도 우대 현 A와 B등급에서 C등급 확대 적용 등이다.
 
이번 대책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경기침체 등 대외 여건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산업부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설명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9월12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 대회실에서 주요 업종 수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와 무역보험공사는 내년 수출 대외 리스크가 상당하다는 판단하에 217조원의 정책금융을 수출기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뉴시스.
 
앞서 산업부와 무보는 수출기업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했다. 367개 수출기업 대상 조사 결과 기업들은 수출거래의 애로사항으로 자금부족(39.2%)을 첫 손에 꼽았다. 이어 수입자 발굴(28.1%) 어려움이 크다고 답했고, 환율변동성(18.3%)을 지목한 회사도 상당했다.
 
이에 정부와 무보는 내년 수출기업 정책금융 규모를 올해 보다 12조원 늘어난 217조원으로 편성했다. 이 중 내년 무역보험은 올해 145조원보다 10조원 증가한 155조원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확대된 지원을 우리 기업의 도전적 수출활동에 따른 위험보호를 강화하고, 중소·중견 수출기업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산업부는 불확실한 환경에서 기업들이 수출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를 상시 점검하고 수출증대 효과가 큰 지원책을 연중 탄력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세종=권대경 기자 kwon21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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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대경

정경부 권대경입니다. 정치경제사회 현안 분석을 통해 좋은 기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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