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경제硏 "주택가격 폭락 대비해야"

가계대출 증가 등 주택금융리스크 확산

2010-03-23 09:44:27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산업은행이 주택가격 폭락 가능성을 경고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내 아파트가격이 장기추세치보다 높고, 주택관련 주요 지표들도 미국·일본의 과거 부동산 버블 붕괴 이전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산은은 미국의 경우 모기지 연체율 증가가 가시화되면서 주택가격이 크게 하락했음을 되짚어보면 이미 위험의 초기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23일 '국내 주택가격 적정성 분석'보고서를 통해 국내 주택가격이 주요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이며 장기추세치를 웃돌고 있는 등 위험 징조가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국내 물가 대비 아파트가격 상승 정도가 이미 미국과 일본의 과거 부동산 경기 정점 수준을 넘어섰고,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도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 물가대비 아파트가격 상승 정도는 미국의 부동산 경기 정점인 지난 2006년보다 가파르게 진행됐다.

가구소득이 중간수준인 가구가 주택가격 중간수준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표준적인 조건의 주택대출을 이용할 경우 월소득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지표를 나타낸 '주택구입능력지수(HAI)'도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진한 모습이다.

최근 5년간 미국과 영국과 우리나라의 HAI 추이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와 영국은 큰 변화가 없으나 미국은 주택구입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영국과 한국을 대표하는 런던과 서울의 지난해 3분기 HAI는 런던이 기준치 100을 상회한 반면 서울은 61.7로 기준치를 크게 밑돌았다.

가계부채 비율이 늘고있어 주택금융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연구소는 현재 아파트가격이 장기추세치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서울 강남지역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했다.

또 물가수준을 감안한 실질가격 기준 전국 및 서울 강북지역은 전고점인 지난 1991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나 현재 강남지역은 전고점 대비 오히려 40%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용하 산은경제연구소 경제조사팀장은 "주택가격의 하락압력이 있으나 명목가격의 급격한 하락은 부동산 비중이 높은 국내 가구의 자산구조상 큰 충격이 있을 수 있다"며 "상당기간동안 명목가격을 억제하고 실질가격을 하락시키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팀장은 또 "가계의 일률적인 자산보유 형태 개선을 위해 금융기관이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보급해야 한다"며 "개인들에게 다양한 투자채널을 공급해 시중 여유자금이 금융상품에 투자될 수 있도록 금융투자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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