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민간지하수, 총량관리제 도입해야"

"지하수 이용 현황 등 정보시스템 구축해 통합 관리필요"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지하수와 관련한 기초자료를 확충하고, 향후 지하수 총량관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표수 중심의 물 관리 정책으로 인해 소외되고 있는 지하수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경기연구원은 “지하수의 개발 및 이용 현황을 분석하고, 지하수 관리와 극한 가뭄 시의 대응체계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 ‘경기도 지하수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지하수 담당 공무원 가운데 60%는 ‘민간지하수시설의 공공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공무원들은 설문조사에서 지하수 관리가 가장 취약한 민간시설로 농업용(57%)을 꼽았다. 이어 생활용(37%)과 공업용(7%) 순이었다. 방치공 관리가 어려운 이유로는 ‘담당 인력과 재원 부족’이라는 응답이 53%로 가장 높았다. 미등록 시설의 등록전환 추진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도 응답자 38%는 ‘담당 인력과 재원 부족’을 원인으로 들었다.

 

지하수 관측망과 관련, 2016년 말 기준으로 도에는 ‘국가지하수관측소 55개소’와 ‘보조지하수관측망 16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지하수 수질측정망의 경우 ‘국가지하수수질측정망 93개소’와 ‘지역지하수수질측정망 269개소’가 있다. 하지만 최근 강수량 부족으로 관개기인 4~5월에 농업용수 부족 사태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대책 또한 가뭄 발생 이후 단기적인 현장지원이나 제한급수 등 임시방편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기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의 지하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기존의 국가지하수 측정망과 지역의 보조지하수 관측망으로는 부족하다”며 “관측망을 확대하고 관측자료와 지하수 이용 현황 자료 등을 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해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농업 가뭄이 자주 발생하거나 농경지 물 공급이 중요한 지역은 사전에 지하수 부존량을 조사, 가뭄 발생 시 지하수 관정개발 위치와 규모 등을 미리 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6월8일, 가뭄이 이어진 가운데 경기 안성에 있는 한 농가에서 지하수 시추 작업이 성공한 모습.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