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분위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여건 개선을 위한 맞춤형 정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1분기 저소득층 소득감소, 분배악화 자료가 나오면서 정부가 엄중한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1분위 가구특성별 맞춤형 대응방안 마련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에서 대통령이 저소득층 소득감소와 분배악화에 대한 분석과 대응방안 논의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회의에는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과 관계부처 장차관 등도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1분위 소득감소, 분배악화는 저소득층 고용위축, 도소매·음식·숙박업 업황 부진에서 주로 기인하고 있다. 또 고령화 추세 심화에 따라 70대 이상 가구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며 "구조적인 요인이 확대되면서 그대로 방치할 경우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의 온라인화, 자동화 확산도 임시일용직 고용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우선 고령층과 영세자영업자, 임시일용직 등으로 정책대상을 세분화했다. 고령층을 위해서는 노인일자리 확대와 노후소득 지원, 영세자영업자를 위해서는 경쟁력 강화와 경영부담 완화, 임시일용직을 위해서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점검 등을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한번 회의를 통해 결론이 나올 정도의 간단한 상황이 아니다"며 "대책을 마련하고, 대책이 제대로 집행되기 위해 현안간담회나 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수시로 만나 의견을 조율하고 과제들이 현장에서 즉시 작동되도록 필요시 내년도 예산이나 세제개편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최근 고용지표 악화와 1분위 저소득층 가구 소득감소의 원인으로 지목받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청와대와 정부가 시각차를 보인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김수현 사회수석이 회의에 참석하는 게 왜 뉴스가 되는지 모르겠다", "청와대 경제수석, 사회수석과는 이번 주만 몇 번을 봤다"며 회의 외적인 내용에 의미부여를 경계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7일 오후 서울청사 중회의실에서 소득분배 관련 경제현안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홍장표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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