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뻥튀기' 논란,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얼마나 공급했길래
2012~2017년 13만호 공급…서울시 "시점·관점 따라 표현 달라"
입력 : 2018-06-07 15:51:44 수정 : 2018-06-07 16:31:08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실적을 두고 ‘실적 뻥튀기’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실적은 유동적이지 않으며, 2012~2017년 13만호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캠프는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공공임대주택 실적을 ‘뻥튀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안 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박 후보는 재임기간 동안 공공임대주택 공급 수에 대해 ▲2017년 국정감사 16만호 ▲2018년 서울시 공약이행현황 발표 8만9875호 ▲2018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선언 12만호 ▲2018년 서울시장 TV토론회 5만호 ▲박 후보 홈페이지 13만호 ▲2018년 선거공보 13만호 등 제각각의 허위자료를 시민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의 시장 재임 기간인 2012~2017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은 모두 5만8078호에 불과한데, 실적을 높이려고 기준을 바꾸고, 전임시장의 실적을 넣어 수치를 과대포장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2012~2017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은 13만호로, 유동적이지 않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통계 수치 변화는 시점과 관점에 따라 통계치를 달리 표현한 것”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을 지칭한 게 아니라 더 넓거나 다른 개념의 임대주택을 말했기 때문에 말바꾸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2017년 서울시 국감 16만호'의 경우 오세훈 전 시장의 민선5기 임기부터 작년 12월까지 전반적인 공급계획에 대한 답변이고, '공약이행 현황 9만호'는 ‘새로운 안심주택 8만호 공급’ 공약을 1만호 넘게 초과 달성하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또 SH공사의 공급량이 5만8078호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다. 해당 물량은 입주자 모집공고 기준일 뿐이기 때문에 관리처분 후 입주자모집공고까지 3~8년 소요되는 매입형은 빠지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산정할 때 ▲건물을 새로 짓는 ‘건설형’의 경우 착공 시점 ▲기존 건물을 사들이는 ‘매입형’은 관리처분인가 내지 계약 시점 ▲임차형은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
 
서울시는 박 후보의 시장 재임 기간인 2012~2017년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은 모두 13만257호라고 못 박았다. SH공사 공급량은 8만3208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는 4만7049호다. 2012년 2만721호, 2013년 2만7211호, 2014년 1만5764호, 2015년 2만1520호, 2016년 2만554호, 2017년 2만4487호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형’의 경우 시민이 더 잘 체감하도록 공급 기준 시점이 민선 5기 당시 사업승인 시점에서 민선 6기 착공 시점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중복되는 물량은 없다"며 “재임기간 공공임대주택은 13만257호 공급했으며, 실적을 과대 포장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10월27일 입주를 시작한 서울 송파구 삼전지구 행복주택 모습. 사진/뉴시스
 
박용준·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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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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