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원석 기자] 올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은 우리나라의 글로벌 리더십이 이번주 첫 시험대에 오릅니다.
이번주 27일에서 28일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가 바로 그것인데요.
이번 회의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 또 어떤 의제를 다루게 되는지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올해 11월의 G20 서울 정상회의를 향한 첫 출발입니다.
그만큼 이번 회의에서 설정되는 아젠다가 올해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G20 정상회의를 거치면서 글로벌시장의 새로운 표준으로 도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송도 재무차관회의의 핵심 화두는 '글로벌 불균형' 해소 문제입니다.
특히 중국 등 아시아권 수출국가와 미국 등 소비국 사이의 불균형이 가장 큰 이슈인데요.
미국의 심각한 재정적자와 고용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의 위안화 절상이라는 실질적인 해법이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서로간의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이같은 불균형 해소가 가장 시급한 만큼 이를 위한 거시경제의 공조와 금융규제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 금융사들에 대한 규제 강화도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입니다.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대규모 금융기관의 대마불사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발표한 대형 금융사 규제 방안인 '볼커룰'에 대한 논의가 그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큰 금융회사들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중요한 원인이었고 또 이런 금융회사들을 컨트롤하지 않고서는 같은 위기가 또 찾아 올 수도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회사들의 건전성 규제도 빠질 수 없는 사안입니다.
건정성 규제의 경우 올해말까지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상만 충족하도록 한 규제를 더 강화하는 방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은행자본은 보통주 중심의 기본자본과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으로 나뉘는데 앞으로는 보통주 위주로 더 많이 쌓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국제적인 자본흐름의 급격한 변동성 때문에 각국이 과도한 외환보유고를 쌓고 있는 만큼 국제 금융안전망을 구축해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며 외환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외화 레버리지 규제 도입도 심도있는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이원석 기자 brick7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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