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 활동 관여' 김태효 전 기획관, 영장심사 출석
기록물 유출 등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포함
입력 : 2017-12-12 11:11:55 수정 : 2017-12-12 11:11:55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군 사이버사령부 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12일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나왔다. 김 전 기획관은 이날 오전 10시15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어떤 점을 소명하겠냐고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영장심사는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가 진행한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 2012년 2월부터 7월까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사이버사 군무원 증원 시 차별적인 선별 기준을 지시하고, 정부 여권을 지지하면서 야권에 반대하는 취지의 사이버 활동을 지시하는 등 정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와대 근무를 그만두면서 군사기밀 서류와 대통령 기록물 문건을 무단으로 유출해 보관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지난달 28일 김 전 기획관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달 5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출석 당시 "있는 그대로 사실관계에 따라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후 지난 8일 김 전 기획관에 대해 군형법 위반(정치관여)·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과 군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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