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제, CO₂감축비용 60% 줄여"

삼성경제硏 콘퍼런스

2010-02-17 16:34:18 ㅣ 2010-02-17 18:06:02

[뉴스토마토 손정협기자]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국내에 도입할 경우 이산화탄소(CO₂) 감축에 드는 비용을 직접 규제방식보다 60% 가까이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지훈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경제적효과와 활성화전략' 국제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연구원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국내 CO₂배출량을 2005년 대비 4% 감소시킬 경우 직접규제에 드는 비용은 총 84조원이지만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활용하면 34조원으로 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탄소배출권은 일정기간동안 일정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 유가증권으로, 기업들은 시장을 통해 사고 팔 수 있다.

현재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배출권 시장이 형성돼 있으며 국내에서도 올해부터 시범실시에 들어간다.

이 수석연구원은 "배출권 거래제가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온실가스를 비용효율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산업계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업계 전반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출권 거래제가 산업별로 미칠 영향이 다른 만큼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강희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철강, 비철금속, 광물, 석탄분야는 거래제 도입으로 매출감소가 예상된다"며 "이들 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국책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시키는 한편, 정부 보조금지원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른 국가들이 거래제를 도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만 단독으로 도입할 경우 일부 산업에서는 수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도입시점에 대해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계은행에 따르면 올해 전세계 탄소배출권 시장규모는 지난해보다 240억달러 증가한 1500억달러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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