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경미기자] 세계적으로 기술보호무역조치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우리 기업들을 위한 수출 지원에 나선다.
지식경제부는 9일 오후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기술보호무역주의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정부와 학계, 업종별 관계자 50여명이 모여 실질적인 정부지원책에 대해 논의했다.
임채민 지식경제부 제1차관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의 공유"라며 "서로 알지 못해서 대응을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또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 예전에는 중시되지 않아 그동안 예상치 않은 기술적 규제들이 늘어날 소지가 있다"며 "수출이 위주인 우리로서는 충분한 대비책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앞으로 한국무역협회를 기술보호무역의 연구전략기관으로 정하고, 국제동향분석과 대응전략 마련 등의 정책수립지원기관 역할을 맡길 계획이다.
또 주요 업종별 단체를 전문분석기관으로 지정해, 기술규제에 대한 분석과 기업의견을 수렴한다.
무역협회와 업종별 단체는 정부와 합동으로 입수 정보를 검토, 분석함으로써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이경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은 "관세는 이제 더 이상 무역 수출장벽이 아니"라며 "세계적인 경제위기 하에서 여러 나라들이 비관세 장벽을 도입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원장은 또 "학계, 업계, 정부가 각자의 역할을 잘 분담해서 총체적 시스템을 만들어 기술보호무역의 파고를 헤쳐나가는데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외상무관, 코트라(KOTRA)등은 외국의 기술규제정보를 시행이전 단계부터 사전에 입수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기업들과 공조하는 선제대응 체제를 구축한다.
또 정부 간 협상 및 협력채널 등을 통해 시험과 검사 인증부담을 줄이고,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컨설팅서비스와 기술규제대응을 위한 연구 개발 사업 추진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