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장관 취임 1개월 어떤 일들이...

 지난달 29일 공식 취임해 업무에 들어갔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한 지 한 달이 거의 다 됐다.

 

 '경제를 살리겠다'며 취임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핵심 책임자로서 '성장'이 '물가'에 우선한다고 밝혀 화제의 중심에 있는 강만수 장관 취임 한 달동안 어떤 정책들이 추진됐는지 되짚어봤다.

 

◆ 서민생활 안정 및 중소기업 지원 대책

 

 지난 3일 정부는 서민생활안정과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는 물가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을 위한 대책이었다.

 

 유류, 통신·통행요금 등 서민생활비를 경감하고 1시장 1주차장 설립지원, 원자재가격 납품단가 적기 반영 등이 추진됐다.

 

 25일에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필수품 52개 품목을 집중 관리하기로 하고, 곡물·석유제품 등 82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조기 인하를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서민생활안정대책의 일환이지만 가격통제정책이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어 추진과정에서 세심한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26일에는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일환으로 원자재 구매자금 12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하고, 정부비축 원자재를 주간 1300톤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매점매석 등 시장왜곡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원자재가격 변동이 납품단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 물가안정대책

 

 지난 3일 발표된 서민생활 안정대책에 대한 실천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대책을 세부과제별로 추진상황을 주 단위로 상시점검하고, 정부합동 '현장확인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9일에는 고철 및 철근 매점매석을 단속하기로 하고 1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펼쳤다.

 

◆ 경제활성화 및 경제운용계획

 

 감세정책의 일환으로 지난달 28일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는데, 이로 인한 기업의 지원효과는 2조원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경제정책 수장으로서 강만수 장관은 '7% 성장 능력을 갖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성장 동력의 양대 축인 감세와 규제완화 를 통해 내수기반을 확충하고 기업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방안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정부의 감세·규제완화 정책은 원칙적으로 옳다고 말하면서도 자칫 양극화가 심화돼 장기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것이 단기적인 대책보다 장기적인 비전을 바라는 이유다.

 

 뉴스토마토 강진규 기자([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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