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경미기자] 세계적으로 기술보호무역조치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을 위한 수출 지원에 정부가 나섭니다.
지식경제부는 잠시 후인 오후 4시 반부터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기술보호무역주의 대책회의'를 열 예정인데요.
지경부는 앞으로 한국무역협회를 기술보호무역의 연구전략기관으로 정하고, 국제동향분석과 대응전략마련 등의 정책수립지원기관 역할을 맡길 계획입니다.
또 주요 업종별 단체를 전문분석기관으로 지정해, 기술규제에 대한 분석과 기업의견을 수렴합니다.
지경부는 다른 나라의 기술보호무역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규제 정보의 입수와 분석, 대응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요.
이에 대해 지경부는 "기술력이 높은 기업에게는 기술규제가 기회로 작용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지경부의 R&D사업에 ‘무역기술장벽 극복과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 장기적 대응을 위해서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기술규제 관련 국제표준의 정비를 해나가는데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개발도상국과의 기술협력을 강화해 우리기업 진출기반의 사전정비를 적극 도모합니다.
한편 재외상무관, 코트라(KOTRA)등이 외국의 기술규제정보를 시행이전 단계부터 사전에 입수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들과 공조하는 선제대응 체제를 구축합니다.
무역협회와 업종별 단체는 정부와 합동으로 입수 정보를 검토, 분석함으로써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합니다.
또 정부간 협상 및 협력채널 등을 통해 시험과 검사 인증부담을 줄이고,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컨설팅서비스와 기술규제대응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추진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개발도상국의 기술규제 도입과 선진국의 녹색규제 또한 강화되고 있어, 정부와 업계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대응체계를 강화할뿐만 아니라 기술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경쟁국 시장을 선점하려는 총체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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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문경미 기자 iris060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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