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3주차 국정기획위, 금주 내 국정과제 선정

국정비전·목표·프레임 우선 확정키로… 세부이행 방안 추진

[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 3주차를 맞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한다. 6개의 각 분과위에서 그려놓은 국정과제 밑그림을 데스크포스(TF)가 구체화하는 식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이번 주말까지 국정과제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국정과제 선정 이후 과제별 세부 이행방안, 연차별 이행계획 등 구체적인 ‘국정과제 5개년 이행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정비전·프레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수립 ▲국정과제 재정수립 ▲지방공약 ▲인선검증기준 및 청문제도 개선 등 5개로 구성된 TF가 속도전에 돌입했다.

 

TF 중에서도 가장 상징성을 띈 곳은 ‘국정비전·프레임 TF’다. 여기에서 향후 5년간의 국정 비전을 제시한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행복시대’를 주창한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때 만들었던 ‘정의로운 나라, 국민통합 시대’ 등 캐치프레이즈를 참고해 다양한 비전을 한 번에 담아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공약을 압축하는 작업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수립 TF’가 맡는다. 이 TF는 4대 비전과 12대 약속, 201개 세부 과제로 이뤄진 공약의 우선순위를 정해 우선 100개로 압축할 예정이다. 공약 실현 가능성과 국정 효율성 등을 감안해 순위를 결정한다. 정부부처에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이 중심이다.

 

TF는 100개로 축약한 공약 가운데 앞서 국정기획위가 발표한대로 5당의 44개 공통공약을 앞 순위에 배정할 계획이다. 공약 상당수가 법률 개정을 기반으로 하기에 야당의 협조가 수월한 정책부터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통공약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지만,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 ▲중소 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장기채권 채무 감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지원 ▲기초연금 인상 및 아동수당 지급 ▲최저임금 인상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TF는 각 당별로 세부안에 이견이 있더라도 큰 틀에서 합의가 가능한 공약을 추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과제 재정수립 TF’는 공약 이행의 핵심인 재원 마련 방안을 찾는 게 임무다. 국정과제별로 추진에 필요한 소요금액을 산출하고, 예산을 어디서 끌어올 것인지 결정한다.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연평균 35조6000억원, 5년간 총 178조원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집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지출 절감 등 재정개혁을 통해 연평균 22조4000억원(5년간 112조원)의 재원을 마련한다. 또 소득세 및 법인세 강화 등 세법 개정과 탈루세금 환수, 세외수입 확대 등 세입개혁을 통해 연평균 13조2000억원(5년간 66조원)을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으로 선정할 국정과제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한 재원 역시 달라질 수 있어 최종안에서는 금액에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공약 TF’는 기획분과위가 주관하지만, 4차 산업혁명 등을 다루는 경제2분과도 함께 참여한다. 공약 내용이 지역별로 다양해서다. 이곳은 문 대통령이 약속한 지방 공약 140개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이 때문에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숙원사업에 대한 입장을 전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선검증기준 및 청문제도 개선 TF’는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을 고위공직에서 배제하는 문 대통령의 ‘5대 인사 원칙’이 깨지면서 급조됐다. 일부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면서 현실에 맞는 인사검증 기준 등을 만들기로 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현재 계획으로는 오는 26일까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만들어 이달 말 또는 7월 초에 문 대통령께 보고할 예정”이라면서 “큰 그림은 다 그려놨지만, 세부적으로 점검할 사항이 방대해 다소 늦춰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에 기반을 둔 창업 국가 조성 방안' 제2차 합동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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