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노동정책 분수령…민주노총 집중농성 돌입

[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집중농성에 돌입했다. 친노동 정책을 펴고 있는 새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경제계와 본격 대립각을 세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노총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동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에 각종 노동 의제를 알리기 위해 이번 농성을 준비했다. 이전 정부에서부터 노동계의 과제였던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해 ▲특수고용직 ▲정리해고 ▲조선업 구조조정 ▲이주노동자 문제 등 각종 현안을 총망라해 정부에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이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새 정부 출범 이후 노동계가 농성을 벌이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노동계는 정부의 노동정책과 관련해 다음달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의 노동정책을 책임질 고용노동부 장관 인선과 함께 국가일자리위원회 등에서 노동정책의 구체적인 밑그림이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6월 임시국회 속에 31일에는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선고가 예정돼 있다. 

 

때문에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야 노동계의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다는 노림수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25일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에 반기를 들면서 정부의 노동정책에 힘을 싣는 한편 경제계와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지금 (정부가) 개혁하지 못하면 끝까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부터 다음달 14일까지 19일 동안 노숙농성에 돌입한다. 지난 27일 광화문광장 인근 열린시민마당에 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등 산하조직이 천막농성장을 설치했다. 광화문광장, 청와대 인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무실 인근에서 출근 선전전을 진행하고 퇴근시간에 맞춰 집회도 연다.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31일에는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어 정치권을 압박할 계획이다. 내달 1일부터 노동현안 별로 집중 집회를 계획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 존중 행보는 노동자의 박수를 받을 일이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와 쟁점이 많다"며 "농성을 통해 노동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부와 국민께 알리겠다"고 말했다. 

 

재계는 고민이 깊어졌다. 경총은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신, 정부와의 충돌을 우려해 더 이상 비판적인 메시지는 내지 않는 등 몸을 낮췄다. 경총 관계자는 "대통령과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든 게 아니라 정규직 전환으로 가는 사회 분위기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태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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