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중기 중심으로 전환해야"

중기단체협의회 '새정부 중기 희망제언' 발표… 대통령 방문 요청도

[뉴스토마토 임효정 기자] 새 정부의 경제 정책 패러다임을 대기업 편중 성장구조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중소기업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이들은 '혁신을 통한 성장, 일자리 중심의 성장'으로 산업 정책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협회 등 15개 중기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정부에 바라는 희망제언을 발표했다. 이날 이들 중소기업인들은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의 전환이 일자리 창출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대기업, 전통 제조업, 수도권, 남성, 수출 중심의 일자리에서 중소기업, 서비스, 신산업, 지방, 여성, 청년 중심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2014년) 중소기업 고용 증가인원은 228만명으로, 중소기업이고용 증가분의 88.8%를 기여했다. 반면 같은 기간 대기업 고용 증가인원은 29만명으로 고용 증가분이11.2%에 그쳤다.

 

박성택 중기단체협의 회장(중기중앙회장 겸직)은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는 중소기업이 만든다"며 "정부조직 개편시 일자리 창출의 중심인 중소기업이 한국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개혁과 노동유연성을 확보하고 창업 활성화와 관광, 의료, 교육, 4차산업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해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련규제를 선제적으로 철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정책추진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도 기대했다. 이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단순히 청급 기관을 장관급 부로의 승격이 아닌 중소벤처기업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다 할 수 있도록 산하기관을 포함한 타 부처 기능조정과 업무이관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기업 경제력 집중 완화와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 강화와 함께 상임위원에 중소기업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를 포함하는 등 실질적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의회는 오는 15일부터 한주간 중소기업주간을 맞는다. 새정부 출범이후 처음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다. 중소기업단체와 중소기업지원기관은 1989년부터 매년 5월 셋째주를 중소기업주간으로 자율지정해 운영해왔다. 지난 2011년 7월부터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6조로 명문화되어 법정 주간으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올해 중소기업주간행사는 새정부 출범에 맞춰 '중소기업이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합니다' 라는 주제로 일자리 창출, 새정부 정책방향 등 7가지 주제로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박 회장은 "대통령이 빠른 시일 내에 중소기업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따뜻한 격려와 함께 중소기업 정책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길 요청한다"며 "이번 행사에 대통령이 방문해 격려해주는 것만으로 업계는 더 큰 힘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성택(오른쪽에서 두번째) 중소기업단체협의회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정부에 바라는 희망제언을 발표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임효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