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정재훈 기자] 장미대선 결전의 날이다. 대선 주자들이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중소기업의 지원 강화와 보호에 공약의 초점을 맞춘 만큼 기대감도 크지만 공약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돼 있어 이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교차하고 있다.
국내 사업체 가운데 중소기업 비중은 99%, 종사자수는 88%에 이른다. 하지만 임금은 대기업의 60% 수준에 불과하며 근무환경도 열악하다는 것은 업계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때문에 대선 주자들은 저마다 중소기업 활성화에 한 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을 전담하는 정부부처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게 핵심 공약이다.
우선 중소기업청 승격론에 대해 대선 주자들의 이견은 없다. '청'을 '부'로 승격시켜 중소·벤처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계가 첫 번째 핵심과제로 내놓은 내용이기도 하다. 업계는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중소기업부로 승격해 강력한 중소기업 정책 추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대통령실내 '중소기업 수석비서관', 국회내 '중소기업위원회' 신설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승격론은 처음 제기된 공약은 아니지만 유력 대선 주자들이 모두 중소기업부 승격을 공약으로 포함시키면서 어느 때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로 승격시킴으로서 정책마련에 힘을 실어주고 중소기업 위상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현재 중기청은 1960년 중소기업과로 출발했다. 1968년 중소기업국으로 확대됐고 1996년 산업퉁상자원부의 차관급 외청으로 분리됐다. 때문에 종합적인 정책수립은 물론 입법발의권과 부처간 행정조정권이 없어 정책 추진에 한계를 겪어 왔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중소기업 중심의 정부가 되겠다고 공언하지만 5년 전, 10년 전하고 비교해서 바뀐 게 없다"며 "이렇게 공약 이행이 잘 되지 않는 것은 중소기업이 청의 단위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중소기업부가 되면 차기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산업정책과 기능이 혼재되지 않도록 중소기업청을 부로 승격하고 기업정책과 육성을 전문으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주요 대선 캠프에서 모두 공약으로 채택한 만큼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R&D 예산 지원도 확대될 것이란 기대다.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기술력 정체로 위기에 처한 상황이란 점에서 R&D 투자의 중요성은 한층 커졌다. 대선 주자들은 시기와 규모에 있어 차이가 있지만 중소기업의 R&D 예산을 확대하자는 데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기술력 정체로 제조업들이 위기를 맞고 있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라며 "신기술을 위한 연구개발이 뒷받침 돼야 하는 만큼 이에 따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R&D 예산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이 포함되어 있어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
기대만큼 우려도 만만치 않다. 갑작스런 대선 정국에 돌입하면서 대선 주자들이 내놓은 공약들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부의 구체적인 소관 업무영역, 타 부처와의 업무조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은 "중소기업부가 총괄하는 업무의 범위 등을 타 부처와 어떻게 협업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어떤 업무를 중소기업부에 붙이고 어떤 업무를 조금 더 강화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안이 나온 것이 없어 이 같은 부분을 조심스럽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도 "박근혜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 공약도 공약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공약을 얼마나 이해했느냐는 측면에서 본다면 아쉬움이 많다"며 "이번 대선의 경우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점은 아쉽다. 소상공인 공약은 세밀하게 계획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행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우려했다. 이어 "공약을 관철시켰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된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도 크다. 근로시간 단축은 지난 3월 국회의 최종 합의를 앞두고 중기업계의 반발로 차기 정부로 공이 넘어갔다. 현재 주당 최대 68시간인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일 경우 중소기업에 부담되는 인건비는 8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중기업계는 준비되지 않은 근로시간 단축은 생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거부감도 높다. 인건비가 큰 부담을 차지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인상 등은 반드시 추구해야 할 가치임에는 분명하다"고 공감하면서도 "업계가 부담이 가능한 부분부터 먼저 시도해보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정부의 재정지원을 늘려가면서 단계적으로 기업들의 부담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18개 중소경제단체 회원들이 중소상공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인상저지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효정·정재훈 기자 emy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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