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출구전략의 본격적인 시행은 하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사공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은 20일 "오는 6월 캐나다에서 열릴 G20정상회의에서는 금융위기 마무리와 이에 대한 출구전략 마련이 주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공일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11월 서울 회의에서는 위기이
후의 세계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G20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주요 의제를 마련하고 국제공조에 앞
장서야 할 우리 입장에서 다른 나라보다 먼저 출구전략을 시행하는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이 유동성 회수 등 사실상 출구전략을 가동하고 잇으면서도 실질적인 출구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기준금리 인상은 아직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열석발언권을 행사한 것도 같은 의미로 풀이된다.
사공 위원장은 또 "출구전략을 너무 미성숙한 상황에서 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고용"이라며 "일부에서 더블딥을 걱정한다지만 우리가 조금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바로 G20"이라고 덧붙였다.
G20을 통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지금 시점에서 출구전략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발언으로 그동안의 정부가 유지해온 스탠스와도 일치한다.
G20 서울 정상회의 의제에 대해 사공 위원장은 "주요 아젠다의 70%는 이미 정해져 있다"면서도 "뭘 해야 할 것인지는 주어져 있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는 우리가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협력체계(Framework)의 정착 의제나 국제금융기구의 지배구조 개혁 등은 주어진(Follow-up) 의제"라면서 "그러나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협력체계', '국제금융기구 지배구조 개혁' 등을 어떻게(how) 해나갈 것인지는 우리에게 달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나라의 시각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며 "우리가 그 (조정) 역할을 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공 위원장은 또 "이런 아젠다를 개발해서 '서울이니셔티브'라 불릴만한 것을 우리가 해낸다면 서울 회의의 큰 업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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