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농식품 중소기업인들 삶에 도움 안돼"

농식품부장관 정책 간담회서 각종 불만 쏟아져…정부, 현실 인정·대안 못내놔

[뉴스토마토 이보라·권익도기자]"농협이 원가를 무시한 불공정한 거래 행위로 지역민들의 삶의 터전을 짓밟고 있다. 농민을 위한 진정한 농협이 되기보다 조직확장에 열을 올려 선량한 소상공인의 경제를 해치고 있어 안타깝다."(신원택 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 회장)

 

"유기질비료에 대해 농협에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업체들에게 농협이 수수료를 받는 이유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수수료는 농민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김종수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농협을 향한 농식품기업인들의 불만이 끊임없이 쏟아졌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본관에서 주최한 '농립축산식품부 장관 초청 정책간담회'에서다. 농협의 무분별한 사업확장과 정부 특혜로 인해 중소기업인의 경영난이 확대된다는 기업인들의 하소연에 농식품부도 현실을 수긍하고 인정했다. 다만 이날 기업인들의 불만에 뾰족한 답을 내놓지는 못했다.

 

김종수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농협에서 유기질비료에 대해 농업인(6%), 퇴비업체(0.9%) 등으로부터 취급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고 있어 대폭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원택 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 회장 역시 "농협이 경제활성화라는 이름으로 농어촌 지방을 초토화시키면서 영세한 소상공인이 존폐위기에 몰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협이 ▲농자재분야 (비료 농약·농기계·유류·기자재 생산) ▲농산물분야(하나로클럽·마트·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축산분야(사료·도축·육가공) ▲기타분야(차량정비·판매·주유소·택배·의료) 등에 진출하면서 농촌경제가 망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농협은 유통기능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데 문어발식으로 확장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지역 소상공인에 피해가는 일이 없도록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배 한국김치절임식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전통식품인 김치류의 표준 규격 개정을 요구했다. 김 이사장은 "김치류의 경우 소금의 99%가 채소류의 절임에 사용 된 후 대부분 폐기되는 재료임에도 김치 주원료로 규정돼 있다"며 "국내산만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치류의 생산성 향상과 판로확장, 전통식품인증의 접근 용이성 등을 위해 소금의 규격을 적정수준으로 개선해줄 것을 강조했다. 설탕과 MSG 등은 수입제품도 혼용 가능하도록 규격이 현실화되는 추세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소금'이 농식품부로 이관된 후 소금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과제가 있었다"면서 현 체제에 대한 필요성을 기업인들에게 강조하면서도 "수출분야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윤여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식품산업 글로벌 경재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인프라를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개 국내 식품 관련 정책은 농식품부와 해수부, 미래부, 복지부, 식약처 등으로 산재·시행되고 있어 신속하고 체계적인 식품산업 정책수립 및 집행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부회장은 "식품 R&D 현장 접목을 위해 '한국식품연구원'의 감독부서를 미래부에서 농식품부로 이관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장관은 "식품 관련 산업 부처가 여러개로 나뉘어져 있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주요기능을 한두 군데로 몰아주고 중복되는 부분을 조정해가는 등 무조건적인 통폐합보다는 부처간 업무협의 시스템을 세워가야 할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할랄인증을 획득해 말레이시아에 진출하고 있는 태웅식품은 중국식품인증지원사업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장현주 태웅식품 대표는 "해외 인증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게 가장 현실적인 수출지원 사업임에 틀림없다"면서 "다만 현실과 맞지 않는 지원사업 정책이 조정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국 식품 위생 인증 획득의 경우 최소 1년이상, 최소 1억원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정부의 해외인증 기간이 1년단위, 지원금액은 2000만원 한도라 현실과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한국화원협회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수수 가능한 선물과 경조비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홍보 부족으로 인해 화훼류 소비가 급격히 줄고 있다며 소비 촉진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한국재생유지공업협동조합은 폐지방 열처리(랜더링) 공장이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로 자율적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부경양돈조합이 합의사항을 따르지 않는 상황에 대해 조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간담회 뿐 아니라 농식품 현장에서 발굴한 현안과 규제들을 수시로 정책화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농식품 중소기업 현안해결에서 해외진출까지 농식품부와 중앙회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공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마지막으로 "여건상 불가능한 것도 많지만 최대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건의사항을 처리하겠다"면서 "끊임없는 문제제기를 통해 의견을 정리하다보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이사회회의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이보라 · 권익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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