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최순실 사태로 국정 혼란이 심화되면서 경제정책이 얼어붙고 있다
. 특히 정부가
2020년까지 서비스산업의 고용과 부가가치 비중을
OECD 평균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을 내세웠지만 입법 지연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원격의료, 공유숙박업, 핀테크 외화송금 허용, 인터넷은행 지분규제 완화 등이 관련 법률 제·개정 지연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통해 서비스산업에 대한 세제개편을 확대하고 의료·관광·콘텐츠 등 7대 유망 서비스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이해 관계자 반발 등으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업도 제주, 강원, 부산 등 규제프리존에 시범사업을 실시하려 했으나 규제프리존법 논의와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인터넷 기업들의 지분소유 한도를 완화(4%→50%)하는 은행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으나 공회전 하는 등 일부 핵심 분야의 관련 법률 제·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정책추진이 사실상 중단된 것이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필요한 입법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부처별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의료·관광·교육 등 일부 분야에서는 성과가 나타났다. 의료 서비스분야에서는 이달부터 소비자가 안경업소를 방문해 구매한 안경과 렌즈의 택배 배송이 허용된다.
지난 7월부터는 인천공항과 서울 시내를 연결하는 심야 노선버스 편수가 16대에서 24대로 늘어났고,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의 올해 개설 강좌 수가 27개에서 140개로 확대됐다.
또 빅데이터를 분석·활용한 자동차 보험 할인상품이 출시돼 소비자 선택권을 넓혔다. 드론 물류 배송 시범서비스는 이달 강원도 영월에서 첫 발을 뗐다.
입법 지연으로 원격의료, 공유숙박업 등의 도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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