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가 15일 조사 연기와 서면 수사를 요구했다.
전날 선임됐다고 밝힌 유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 "자료와 의혹이 방대해 변호사로서, 박 대통령으로서도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조사를 받더라도 서면조사가 원칙이고, 설령 대면조사를 하더라도 최소화해야 한다”며 “지금 같이 현직 대통령이 건건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국정운영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검찰도 의혹을 충분히 조사한 뒤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하는 유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제가 말했듯이 변호인에 어제 선임됐다. 알다시피 제기된 의혹이 엄청나지 않나. 제가 언론 스크랩만 보더라도 아무것도 안 해도 일주일 이상 걸린다고 본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내일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불가능하다고 본다.
-검찰 수사 협조를 하겠다고 하면서 검찰 수사 일정은 내일까지 하겠다는 거였는데 협조를 안 하겠다는 취지로 읽히는데
=그렇지 않다. 대통령의 신분은 검찰에서 말씀하셨듯이 참고인이다. 검찰에서 일반 수사 관행에 비춰 볼 때도 참고인을 소환할 때 서로가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하물며 국가 원수가 행정을 수반하는 일정이 있다. 그 일정 고려 없이 검찰이 일방적인 일정을 통보해서 여기에 맞춰달라. 만일 일정이 되고 그다음에 변론 준비가 되면 당연히 응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지금 물리적으로 여러분 알다시피 어제 변호인 선임됐다. 제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이 사건 파악하고 법리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변호인으로서 변론 준비가 충분히 돼야 조사 응해서도 실체적 진실에 밝히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다음 주 정도에는 조사를 받을 의향이 있다는 건가
=지금 그건 즉답을 할 수가 없다
-최소한의 준비 기일을 얼마로 예상 하면 될까
=지금 저로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 기록 검토를 해봐야 되니까.
-최대한 빨리하겠다는 입장인가, 아니면 조사가 다 이뤄진 다음 마지막에 오겠다는 입장인가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최소한을 거쳐야 된다. 그러면 관련된 의혹 제기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충분히 되고 난 다음에 검찰 수사팀이 많지 않나. 수사에 속도를 내서 빨리 진행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소환에 응하는 게 어떤 방식이든 맞다고 본다.
-중요한 건 변호사가 자료 검토할 시간이 아니라 이 수사 마지막에 불러달라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다. 변론 준비에 필요한 게 끝나고 충분히 되면 그 전에도 응할 수 있지만, 지금은 거기에 대해 가타부타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게 대통령의 입장도 반영이 된 건가.
=변호인 의견이다.
-대통령 조사 횟수를 최소한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 중 하나만 받겠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나
=그렇지는 않다.
-둘 다 받을 수 있는 건가.
=저희는 수사를 꼭 하나만 받겠다고 얘기한 적 없다. 변호인 개인의 의견을 묻는다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아직 거기 대해 입장 정리가 안 끝났다.
-검찰 수사는 물론 특검 수사도 받겠다고
=대통령도 담화에서 말씀하셨듯이 필요하다면 검찰 수사뿐만 아니라 특검도 수사를 받겠다고 말씀하셨다.
-대통령도 사생활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는데 갑자기 왜 한 건가. 이 사건과 사생활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 보호를 말씀드렸다. 워딩이 그런 거로 알고 있다.
-그 워딩이 이 사건과 사생활이 무슨 상관이 있어서 그 말씀을 하신것인지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답변해야 된다면 하겠지만,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주말에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을 한꺼번에 기소할 가능성을 검찰이 얘기했다. 이번 주 안에 조사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기자에게 처음 들었다. 그런 검찰의 방침을. 처음 들었기 때문에...
-청와대가 시간을 끌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변호인으로서 그런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
-대통령께서 본인과 관련된 많은 의혹 때문에 매도되는 게 안타깝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매도된다고 생각하는가
=그건 지금 이 자리에서 즉답을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이 제기됐는데
=변호인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고, 제가 말씀드린 건 대통령 심경을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파악해서 변호인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충분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주장하는 건가, 아니면 대면까지도 고려하는 건가
=원칙적으로는 서면이지만 대면조사가 불가피하다면 대면조사를 거부하지 않겠다는 게 변호인의 생각이다. 제가 말씀드린 건 변호인의 생각이다.
-기금 모금은 선의였다고 말씀했다는 취지로 생각이 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다 부인한다는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는 지금 답변드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
-변호인단 추가로 선임하나
=그건 제가 답변드릴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기 전 대통령과 면담했나
=지금 확인해 드릴 수 없다.
-대통령과 언제 면담을 했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고 그렇게 하겠다.
-오늘인가 어제인가
=그건 의뢰인과 변호인과의 관계에서 말씀 안 드리는 게 나을 것 같다.
-대통령도 내일 조사에 대해 거부를 하나, 부정적인가
=제가 말씀드린 건 변호인 의견이다. 제가 변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변호인으로서는 조사 시점이 촉박하고, 그래서 조사가 내일은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렸다.
-청와대에서는 서면조사를 선호하고 있다고 해석을 하면 되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다. 제가 변호인으로서 얘기를 드렸고, 오늘 말씀드린 것도 변호인 입장을 말씀드렸고, 제가 청와대 입장을 대변한 게 아니다.
-변호인으로서 언제쯤 대면조사에 응할 수 있나
=아까 말씀드렸다.
-검찰이 언제 출석 요구를 한 건가 대통령한테
=정확하게 확인 못 했다.
-그 기간에 따라서 출석 요구를 받았음에도 한참 끌다가 느지막히 임박해서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다. 확인 못 했다.
-지금 모든 게 변호인 의견대로 조사 시기나 이런 게 가고 있는 건가
=저는 변호인으로서 변호인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것밖에는 없다. 제가 변호사로서 여기 섰지 다른 신분으로 선 것이 아니다.
-그럼 상의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나
=당연히 해야 된다. 변호인은 그렇다. 의뢰인의 입장이 어떻더라도 변호인이 생각해서 맞다고 생각하면 그것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민정수석과도 의견 교환했나
=누구를 말씀하는지...
-최재경 민정수석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으면 하겠다.
-아직은 없었다는 말인가
=확인해드릴 수 없다.
-변호인의 생각이란 말을 계속 하는데, 대통령과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건가
=지금 시간적으로 대통령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다. 통상적으로 일반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할 때 계속해서 만남을 가진다.
-검찰은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전반을 들여다보겠다고 했고, 언론도 앞으로 보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대면조사 할 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다고 본다.
-언제가 그럼 적절하다고 보는가
=제가 볼 때 검찰에서 지금 제기된 의혹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시점이 좋다고...
-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건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 검찰에서 지금 제기된, 기존에 나와 있는 본인들이 어떤 수사를 하는 수사 종결 시점이 다가올 것이다.
-검찰의 판단은 지금이 수사하기에 적절한 시기니까 조사에 응해달라고 말한 것 아닌가
=그건 변호인으로서 동의할 수 없다.
-이재만, 안봉근 조사한 시점 얼마 안 돼서 적절치 않다고 말했는데 방어권 행사하는 데 지장이 있나
=제가 말한 건 그런 뜻이 아니다. 검찰의 수사가 끝나지 않고 전체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거의 다 정리된 시점에서 그때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 말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다른 안봉근 등 다른 이들에 대한 혐의가 박 대통령과 연관이 된다는 전제하에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다.
-특검 수사로 넘어가기 전에 검찰 수사 단계에서 조사를 받을 의향이 있는 건 맞나
=반복되는 질문을 하는데, 저도 같은 대답을 드리겠다. 담화에도 말씀하셨고, 필요하면 검찰 수사뿐만 아니라 특검 수사도 받겠다고 국민께 말씀드렸다.
-의혹이 규명된 뒤에 조사를 받겠다는 건 몇 개월 뒤에 받겠다는 얘긴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의혹이 규명되는 게 아니고,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 단계가 정리된 시점에, 마무리된 시점에서 대통령의 조사가...
-관련자가 다 기소된 이후에 조사를 받겠다는 건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다.
-검찰은 지금 수사가 어느 정도 다 돼서 부르는 건데 변호인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건
=검찰의 수사가 다 완결되면 검찰이 지금 하는 수사가 클로징되나. 그렇지 않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점이 지금 필요하다는 게 검찰 입장인데
=제가 아까 다 말씀드렸다. 제가 어제 선임이 돼서 지금 언론에 제기된 신문기사 정도만 파악을 했다. 그런 상태에서 일일이 답변을 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 다음에 기회를 잡아서 충분하게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모두에 말씀드렸다.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의혹의 중심에 있는데 수사 마무리에 조사를 받는 게 맞나
=변호인으로서 아직 사실관계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동의를 못 하겠다.
-그동안 뉴스를 안 봤나. 사실관계 파악이 어떻게 안 되는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는데 뉴스 봤다. 그렇지만 기자 질문하고 제가 판단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
-도심에서 촛불집회를
=제가 더 이상...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다.
-여론이 부담스럽지 않나
=저는 여기 변호인으로서 섰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그러면 대통령은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고, 검찰에서는 지금 필요하다는 건데, 변호인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막고 있다고 보면 되나
=하루 이틀에 정리할 수 있다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나.
-사실 규명 자체가 모호한데, 날짜 자체를 박을 수도 없고 검찰에서 판단할 수도 없고, 그럼 변호인의 판단에 따라서 모든 수사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건 너무 시간끌기 아닌가
=지금부터라도 관련자 자료를 검토하겠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찰과 원만히 협의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나도록 하겠다. 저희는 시간끌기 아니다.
-검찰과 협의는 지금부터 할 건가
=그러겠다.
-지금 말하는 것이 박 대통령 의중이 반영이 안 됐다고 보기 힘든데
=제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렸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
-박 대통령과 민정수석과 사전 조율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말한 것이라고 보면 되나
=제 의견을 말씀드렸다.
-사전 조율이 전혀 없었다고
=조율의 의미를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다.
-오늘 얘기하는 내용을 먼저...
=아까 말했듯이 대통령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고,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 변호를 맡으면서 생각했던 것, 그 말씀을 드린 것이다.
-변호인이 변론을 다 맡을 수 있는 시점이 됐을 때 이 조사가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인가
=그건 제가 바라는 것이고, 그렇지만 때에 따라서 변론 준비가 미흡하더라도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변호인 입장으로서 당연히 변론 준비가 다 된 다음에 수사에 응하는 게 변호인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본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대통령도 동의한다고 생각하나
=그만 받겠다. 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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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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