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기자] 2011년 KT가 할당받은 800메가헤르츠(Mhz) 대역의 주파수에 대해 투자나 사용 내역이 없을 경우 주파수 배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7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1년에 KT에 배분한 800Mhz 대역의 주파수는 현재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사용 내역이 적절치 않다면 주파수 배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가 할당받은 800Mhz 대역의 주파수에 대해 전혀 쓰지 않고 있다면 당초 계획대로 주어진 5년의 기간이 만료되면 회수하는 것이 맞지 않나”고 질의했다.
또 변 의원은 “2610억원을 주고 경매에서 낙찰 받은 주파수 대역이 약 5년 동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라며 “KT는 고객이 납부한 통신비 2610억원을 허투루 쓴 것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KT의 주파수 사용·투자 내역에 대해 미래부가 1차 이행 점검을 한 결과 31.5점(100점 만점)을 받아 KT를 봐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역무 제공시기 및 역무 제공지역, 간섭보호 해결 등을 평가하는데 있어 기지국 구축건수가 단 한건도 없는 KT가 점수를 획득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7일 국회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사진/박현준 기자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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