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국감, 가계부채 문제 다각도서 점검

미국 기준금리 인상시 영향·가계부채 총량제 도입 등 질의 집중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한국은행 국정감사는 금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가계부채 문제 대책에 집중됐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현황을 묻는 질의에 "현재로서는 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여야 기재위원들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가팔라지고 향후 예상되는 중대한 경제상황변화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 심화 가능성을 다각도에서 점검했다.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은 "은행과 비은행에 상관없이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빠르고 단기간 내에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며 "일각에서는 현재 같은 가계부채 대응책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다. 한국은행법 28조에 따르면 일정 기간 내에 금융기간에 대출 한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고 가계부채 총량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이 총재는 "한국은행법에는 가계대출 총량을 제한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은 사실이나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시장원리를 크게 제약할 가능성이 있고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영향 측면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불안심리를 가져오면 어쩌나 하는 게 사실이라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금리가 2~4%포인트 단계별로 인상할 때마다 도산확률증가율을 분석한 한국은행 비공개 연구용역 자료를 인용하며 "MB정부 내내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특히 최경환 부총리 시절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현격히 높아지고 있어 관련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억제만 놓고 보면 DTI 강화가 방안이 될 수 있지만 실물, 부동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같이 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기정사실화된 미국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기준금리 수준과 가계부채 부담 가중에 대한 우려도 곳곳에서 나왔다. 이 총재는 "(미국이 연내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한국은행의 독립성 제고와 거시경제정책 과정에서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당부도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 금융시장안정만 맨날 들여다보지 말고 그외에도 (한국경제의) 뇌관이 많다. 그런데 관료부문이 아닌 곳에서 한국경제전반을 볼 수 있는 곳이 한국은행이다"라며 "중장기 전망도 하면서 그런 기능을 해야 하는데 보고서도 줄어들고, 어떤 위험이 터져도 한국은행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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