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19일까지 국감 연장 합의

세부 일정은 간사 간 합의로 조정…'정세균 방지법'은 여야간 의견 갈려

[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이정현 대표의 단식 중단과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복귀 선언으로 국회가 빠르게 정상 궤도에 오르는 모습이다. 여야3당은 3일 그동안 20대 국회 첫 국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에 공감하고 최대 19일까지 국감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세부 일정은 상임위원회 진행 상황을 고려해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조정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도읍·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가진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도읍 원내수석은 “큰 틀 하에서 각 상임위별로 사정이 있으니 여야 간사가 사정에 맞춰서 내실있게,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국감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내일(4일) 아침에 간사 간의 회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완주 원내수석도 이 자리에서 “일정 조정은 상임위별로 차이가 있으니 상임위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서로 일정을 잡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며 “17~19일 3일 정도 연장을 해서 진행하면 크게 차질 없이 20대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소화해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이 국감에 복귀하면서 국회는 4일 12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서울 고등검찰청 등)·정무위원회(산업은행 등)·기획재정위원회(한국은행)·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한국연구재단 등)·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민체육진흥공단 등)·국방위원회(해병대 제2사단 등 현장시찰)·안정행정위원회(서울시 등) 등이 국감을 계획하고 있다. 

 

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촌진흥청 등)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한국가스공사 등)·보건복지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 등)·환경노동위원회(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국토교통위원회(한국도로공사 등)에서도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3당은 이 자리에서도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보장하는 ‘국회법 개정안’(이른바 ‘정세균 방지법’)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김도읍 원내수석은 “의회 민주주의를 확고히 해야한다는 새누리당의 방침에 따라서 박완주 원내수석께 국회법 개정에 대한 여야 합의처리를 제안한다”며 “국회법 개정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완주 원내수석은 “국회법을 어떤 내용으로 개정할지 모르지만 일단 법을 개정할 문제가 아니다. 더민주는 국회법 개정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할 생각이 없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김관영 원내수석은 “국회법 문제 관련해서도 말씀은 유하게 하시지만 양당이 아직 입장이 서로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저희 당 입장에서 중재하고 조금씩 양보해서 서로 협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각자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결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4일부터 정상 운영되는 국감에서도 여야의 설전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을 상대로 한 교문위 국감장에서는 K스포츠재단이 섭외한 태권도팀의 박근혜 대통령 순방 동행과 관련해 특혜는 없었는지 야당의 질문이 집중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에서는 산업은행 등을 상대로 대우조선해양 부실화 문제에 대해 국책은행의 책임관리 소홀 문제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상임위원회 간사단 회의에서 “일정 재조정과 증인 채택 등으로 국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게 노력할 것”이라며 “중요 이슈들도 전력을 다해 다시 파헤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지진·한진해운 대책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 우병우·이석수 사건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겠다”고 강공을 예고했다.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제는 국정감사를 원활히 진행하는 일만 남았다. 여야 모두 지난 시간의 상처와 서운함은 잠시 물렸으면 한다. 소통과 타협, 상생의 20대 국회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원한다”며 “새누리당도 다소의 서운함은 있더라도 통 큰 결단으로 정세균 의장에 대한 형사고발과 헌재심판을 취하하길 바란다. 그것이 국민이 원하는 상생국회의 모습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3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정상화 관련 브리핑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용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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