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가 연관된 것으로 지목된 미르재단 등에 대해 검찰이 이번주 수사에 착수한다.
서울중앙지검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상대로 시민단체가 고발한 내용을 검토한 후 수사 배당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오세택·김영준·윤영대)는 지난달 29일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60)씨와 안종범(57) 대통령실 정책조정수석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냈다.
또 김모(57) 미르재단 대표, 정모(55) K스포츠재단 대표 등을 같은 혐의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허창수(68) 회장, 이승철(57) 상근부회장과 대기업 회장과 대표이사 총 64명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미르재단이 486억원, K스포츠재단이 380억원 등 총 866억원의 뇌물을 대기업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고, 원샷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노동개혁 5법 등 입법 제정 관철과 함께 각각의 대기업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전경련 회장 등은 원샷법등 의 제정과 개정, 기업의 인수합병, 사업폐쇄, 영업양수도, 종업원에 대한 손쉬운 해고와 임금삭감, 세금 감면 등 특혜를 통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통수권자의 핵심 측근인 최씨 등과 공모해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씨와 안 수석이 두 재단의 관리자이자 모금한 당사자"라면서 "재벌들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에 개인적으로 낸 돈이 아니라 회사 공금으로, 심지어 이사회의 승인도 없이 불법 뇌물을 제공하여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논란이 확산하자 전경련은 두 재단을 해산한 후 새로운 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으며, 이후 이에 대한 증거인멸 시도란 주장이 나오면서 검찰 수사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은 투기자본감시센터의 고발이 이뤄진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이달 중으로 해산하고, 문화·체육을 아우르는 750억원 규모의 새로운 통합재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지난 1일 논평을 내고 "전경련의 이번 발표는 국민적인 의혹의 대상인 두 재단을 서둘러서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현재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상의 증거인멸 시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미 재단이 설립되고 이사회가 구성된 상황에서 두 재단의 이사회를 뒷전으로 제치고 전경련이 직접 나서 통폐합을 주도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제까지의 의혹과 불법에 또 다른 불법과 월권을 더하는 것"이라며 "두 재단에 출연한 개별 대기업도 증거인멸에 나서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재단법인미르 건물 모습.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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