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특별재난구역 선포…재난 문자 발송은 10초 이내로

국방무기체계 확보 계획 앞당겨…쌀 가격 하락에 추곡 수매량 늘릴 듯

[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최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북 경주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재난문자를 사건 발생 직후 10초내로 발송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21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급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사가 끝나야 (선포)하는데 거의 마지막 단계”라며 “조사가 끝나면 국민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는다. 물리적 절차를 빼놓고는 다 돼 있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75억원 이상 피해액 발생 시 복구비를 전액 중앙정부가 지원한다. 이번 지진 피해액이 75억원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 주민도 각종 세금과 전기·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을 감면받는다.

 

또 당정청은 긴급 재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이 일본과 동일한 수준인 사고 발생 10초 이내에 완료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긴급 재난 문자메시지는 기상청에서 국민안전처를 거쳐 국민에게 발송된다. 이것을 기상청에서 국민에게 직접 보내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전면 검토하고 올해 정기국회 내에서 관련 법률과 예산 확보를 위해 긴밀히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진 전문가 및 계측 설비 확보를 위한 예산을 증액키로 했으며, 지진 발생 시 대피 매뉴얼 등도 현실성 있게 마련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기와지붕 복구작업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의사, 심리치료사도 모셔서 종합적인 태스크포스(TF) 팀도 구성해 종합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며 “집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복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년 예산과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긴밀히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청은 또 북한의 5차 핵실험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등 도발과 관련해 기존 ‘국방무기체계 확보 계획’을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필요한 경우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유엔 안보리 차원의 신규 결의 채택과 독자적인 대북 제재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북한의 5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김 의장은 “북한의 핵포기를 강력하게 규제하기 위해 유엔에서의 신규 안보리 결의 채택에 최대한 노력하면서 정부의 독자적인 제재 노력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아울러 올해 풍년인 쌀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추곡 수매량을 늘리고, 소비 진작책도 마련키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과잉 생산을 막는 차원에서 희망하는 농민에 한해 보유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일명 절대농지)에서 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면 농업 이외의 용도로 활용이 가능해진다.

 

당정청은 또 새누리당이 주도한 경제·민생법안과 함께 정부가 추가적으로 내놓은 관련 법안 등 31개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야당이 적극적으로 협치를 이뤄달라고 당부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경주 지진 및 북핵 사태 논의를 위해 21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청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용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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