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자영업자 생존률 17% 불과"

지난 10년간 자영업자 폐업 799만개

[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매년 100만개 가까운 자영업자 창업이 이뤄지지만 10명 중 2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세청이 제출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개인사업자 신규·폐업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 10년간 창업은 967만개, 폐업은 799만개로 집계됐다. 생존률이17.4%에 불과하다. 10명이 창업하면 2명도 살아남기 힘든 셈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의 비중이 각각 20% 내외로 비슷한 규모였고 서비스업 창업이 197만개(20.36%)로 가장 많았다. 폐업은 음식업이 172만개로 전체 폐업의 21.6%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30만개 창업이 있었고, 폐업 역시188만개로 전체 폐업의 23.6%를 차지했다. 서울과 경기를 합산하면 전체 창업과 폐업의 46%를 차지해 자영업마저 수도권 쏠림 현상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개인사업자 대출은 12% 증가한 222조 9045억 원으로 같은 기간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 7.9%를 뛰어넘었다. 특히 50대의 경우 전년대비 무려 21조원이나 폭증해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39.2%인  97조원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노후소득이 불안정한 퇴직자들이 뾰족한 대책이 없어 생계형 창업에 떠밀리듯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라며 “퇴직세대의 자영업 진출과 대출 증가는 가계부채의 질적 위험을 높여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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