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 상당부분 건설에 의존…수출 부진타개 등 구조 전환 필요

2분기 건설 비중 51.5%…1993년 이후 최고치 기록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저성장·저출산 구조가 고착화되는 가운데 최근 국내 경제성장의 상당 부분이 주택 등 건설투자에 의존하고 있어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18일 '최근 국내 실물경기의 건설투자 의존 구조:문제점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서 "최근 국내 경제성장은 수출부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건설부분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2분기 GPD 성장률은 3.3%로 건설투자 성장기여도는 1.7% 포인트로 분석됐다. 국내 경제성장률 중 건설투자의 성장기여도를 따진 건설투자 성장기여율(전년동기대비 기준)은 51.5%로 1993년 4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건설투자의 성장기여율은 평균 5.3%를 보였는데 2015년 3분기 32.1%로 크게 뛰어오른 이후 35.5%, 42.9%, 51.5%로 계속 상승하면서 최근 4분기 평균 40.1%의 높은 기여율을 나타내고 있다.

 

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 7월 건설투자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가 44.4% 증가해 건설투자의 높은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건설투자의 성장기여율 증가는 수출 부진과 밀접한 제조업의 성장기여도 하락 현상을 상쇄하고 있는데 2000~2014년 평균 대비 최근 4분기 건설투자 성장기여도는 1%포인트 상승한 반면 제조업은 1.1%포인트 떨어져 건설업이 제조업 성장 부진의 약 36%를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순수출은 1.6%포인트 하락해 건설업이 순수출 성장기여도 하락의 약 63%를 보전하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건설투자 급증은 주거 목적의 주택투자 증가가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택투자는 2015년 2분기 이후 두 자릿수 증가세(전년동기대비)를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 3분기 증가율은 모두 20%를 넘는 기록을 보였다. 

 

연구원은 국내 경제성장 구조의 건설투자 편중 문제와 더불어 이 같은 주택투자 증가세가 저성장, 저출산 구조하에서 병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주택투자가 경기변동에 강한 선행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국내 경제는 주택투자를 제외한 여타 지표가 대부분 부진하고 인구변화 추이, 주택수급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의 주택투자 호조세가 장기간 뒷받침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1990년대 건설투자 의존형 경기부양책을 추진했다가 역풍을 맞은 일본의 사례를 들며 "주택투자 급증이 가계부채의 높은 증가와 더불어 나타나고 있어 최근의 건설투자 의존형 경세성장은 부채추동형 성장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경계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강두용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부채 문제의 관리 강화를 통해 주택투자 과열을 억제하는 한편 수출 부진 장기화 시 민간소비와 서비스산업의 성장기여도를 높여 수출과 제조업의 부진을 보전하는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시내 신규 아파트 공사현장. 사진/뉴스1

 

 

 

 

한고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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