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임위 올 국정감사 화두 한진해운·가계부채 등 '수두룩'

증인채택 등 여야 협상 시작…야 '경제민주화' 공세 예상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한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달 말부터 시작될 경제 분야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경제 관련 상임위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정무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했다. 구체적인 일정과 출석 증인에 대한 협의는 여야 간사 간 논의를 통해 추후 확정할 예정이지만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경우 오는 26일부터 국정감사 일정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정무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정무위 국감장에서는 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언제 첫 케이스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법 자체가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중에 시행될 예정이고 관련한 권익위의 업무라든지, '3·5·10 룰'이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심이 쏠릴 것"이라며 "김영란법은 정무위 뿐만 아니라 관련이 깊은 농해수위나 소비 위축 효과가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기재위 같은 곳에서도 다뤄지지 않을까싶다"고 전망했다.

 

각종 화학제조물 관련 집단적 피해 사례가 드러나면서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집단적 소비자 피해구제 수단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도 정무위의 주요한 국정감사 주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한진해운 법정관리 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금융위원회의 역할과 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고 지난달 말 정부에서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 내용과 우려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을 소관하고 있는 기재위는 '초이노믹스', '경제활성화법안' 등 여야 간 시각차가 극명했던 주제에서 다소 벗어나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경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금리와 저물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유층은 부동산 투기로, 서민층은 저축률 증가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활성화 기조가 시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현안으로 보자면 정부가 최근에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지, 또 이와 밀접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정책 방향,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대비 시나리오 등에 관심을 두고 있고 아무래도 내년 대선을 고려하면 대기업 경제력 집중 해소 같은 경제민주화 정책도 중요하게 다뤄질 것 같다"고 전했다.

 

분기별 경제성장률이 3분기 연속 0%대를 벗어나지 못 하는 상황에서 올해 세수진도율이 전년대비 높게 나타나는 원인과 내년도 예산안에서 보이는 정부의 긍정적인 세입전망 근거에 대한 질의도 집중될 예정이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2016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정무위 국정감사 예상 쟁점으로 ▲전속고발권 폐지·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이원화(이상 공정거래위원회) ▲선박금융 현황과 개선과제·인터넷전문은행·국책은행 독립성 강화·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 내용 및 과제·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제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상 금융위원회) 등을, 기재위 국정감사 예상쟁점으로 ▲잠재성장률 제고방안·재정건전화법 관련 논의·소득세·법인세 과표구간 변경 및 세율 조정 논의(이상 기획재정부) ▲국내 양적완화 논의와 정책과제(이상 한국은행) 등을 제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뉴스1

 

한고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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