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기료 전면 재검토 개편안 마련"

정부·여당 첫 TF 회의, 연말까지 결론 … 국민의당 "교육용 전기요금도 문제"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정부·여당이 7~9월 여름철 전기요금 한시 인하 조치에 이어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정부와 국회, 한국전력, 에너지 및 재정정책 전문가, 소비자단체 대표자 15명으로 이뤄진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TF는 기본적으로 전기요금 체계와 누진체계 등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 올해 말까지 개편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TF는 소위원회 격인 '용도반', '누진개편반'으로 인원을 나눠 해당 이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이어가며,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와 현장 방문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

 

TF 공동위원장을 맡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과 손양훈 인천대학교 교수는 회의 후 "TF가 주택용 누진제를 중심으로 전기요금 체계상 불합리한 사항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개편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다 같이 힘쓰기로 했다"며 "용도 간 요금 부담의 형평성과 전력수급 영향, 소득재분배 효과, 경제적 효율성, 에너지 신산업 영향 등도 종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 위원장은 '회의에서 정부측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모임 취지에 맞지 않다. 정부나 한국전력공사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할 거라면 이 모임을 국민에게 공개할 이유도 없다. 국민의 관점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모색하는 자리다. 정부나 한전 관계자가 포함돼있지만 합리적 방안을 찾기 위한 정보를 제공받고자 모신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정치권에서는 가장 먼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기요금 개편 논의를 주도해온 국민의당은 교육용 전기요금까지 논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새 학기가 시작됐지만 (더위 때문에) 개학을 연기하고 단축수업을 하는 곳이 많다. 2014년 한국교총이 1100개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88%의 학교가 전기요금 때문에 냉난방 가동 시간과 횟수를 조정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며 "우리 아이들이 전기요금 폭탄이 무서워 찜통교실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교육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에 따른 요금보다 기본요금이 43%로 매우 높다"며 교육용 전기료 기본요금 산정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전은 전기료 기본요금을 검침 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중 동절기(12월, 1월, 2월), 하절기(7월, 8월, 9월) 및 당월분의 최대수요전력 중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순간최대전력)에 계약종별 일정 금액을 곱해 산정하고 있는데, 산업용이나 일반용과 달리 방학 등 일정에 따라 전기사용량이 들쭉날쭉한 학교의 경우 전기사용량이 가장 많은 졸업식(2월) 당일 순간최대전력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이 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교육용 전기료 기본요금과 관련해 최대수요전력 적용기간을 현행 1년(직전 12개월)에서 월 단위로 바꿔 적용해 연간 순간최대전력 사용일 기준으로 1년 기본요금이 과대책정되는 것을 막고 매월 사용량에 따라 기본요금을 조정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감사원이 지난해 말 실시해 올해 4월 발표한 '찜통교실 해소대책 추진실태'에 따르면 전국 1만988개 초·중등학교 중 기준온도를 냉방의 경우 28℃ 이상, 난방의 경우 18℃ 이하로 설정해 찜통교실 우려가 있는 학교는 각각 2910개교(26.5%), 4685개교(42.6%)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최대수요전력관리장치 설치를 통해 기본요금 부담을 내려 전체적인 전기요금 부담도 줄인 학교의 사례를 소개하며 "현행 전기요금 산정방식 상 연중 최대수요전력 값이 전기요금에 큰 영향을 미치게 돼있으므로 동일한 예산 내에서 최대수요전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찜통교실 해소 대책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해 검토할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가 18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사진/뉴스1

 

한고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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