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해결에 발벗고 나선 정치권

국민의당, 20대 국회서 적극적 행보…특위·포럼 등 논의 창구도 '다각화'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정치권이 국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저출산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국회 법안 발의와 관련 기구 구성 등 여야를 막론하고 대안 마련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국민의당은 20대 국회 개원 이후 저출산 극복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지난달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뒤 해당 법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신용현 의원은 현행 90일인 출산전후휴가를 1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이후 해고금지 기간 90일을 신설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4일에는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남성의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최장 5일에서 6개월 동안 매달 5일씩 총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로써 국민의당은 '저출산 대책 정책패키지 3종 세트'를 마무리 지었다.

 

앞서 여야는 남성의 출산휴가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일제히 제안한 바 있다.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은 배우자의 휴가 기간을 7~14일로 늘리는 개정안을 내놓았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최대 30일까지 확대하고 유급휴가도 20일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장은 또 남성 대상 출산휴가 기간 확대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30일분의 급여 전액, 비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15일분의 급여를 국가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내 입법안 발의도 활발하다. 새누리당 송희경 의원은 지난 7일 육아휴직을 현실화하고 직장 어린이집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저출산 문제 해결 패키지 법안’ 4건을 발의했다. 더민주 박광온 의원도 지난달 자녀를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내용의 ‘출산 크레디트’ 제도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치권은 저출산 문제에 대비한 국회 논의 창구도 다각화하고 있다. 여야는 ‘국회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난달 22일 정부를 향해 관련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투입을 주문하기도 했다. 지난 6월에는 ‘국회 저출산극복 연구포럼’이 출범했다. 포럼은 지난 4일 비앙 페논 프랑스 대사를 초청해 ‘프랑스 출산율의 해결책’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여는 등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가 지난달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아기울음소리듣기 프로젝트’ 저출산대책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