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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25일부터 3일간 현장조사
홍익표 "명백한 사회적 재난"…영국 방문은 8월 15일 이후
2016-07-24 15:56:38 2016-07-24 15:56:38
[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국회가 25일부터 3일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가습기 살균제 특위 야당 의원들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의 실체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민주 홍익표·이훈·정춘숙 의원, 국민의당 송기석·김삼화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그 규모를 봐도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고, 이익에 눈이 먼 부도덕한 기업과 무능력한 정부가 빚은 참사”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이어 “책임져야 할 모든 이들이 법적·윤리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자 한다"며 국정조사에서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먼저 “옥시는 2001년 ‘뉴 가습기 당번’ 제품을 판매하면서 허위광고를 했다. SK케미칼은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인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기업의 책임을 꼼꼼히 따져 묻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이들은 “환경부는 1996년 PHMG 제조 신고와 2003년 PGH가 항균제로서 스프레이로 수입 신고를 받았으나, 흡입독성 실험을 요구하지 않은 채 ‘유독물이 아니다’는 고시를 했다”며 “정부가 마땅히 해야 했으나 하지 않았던 무지와 무능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사고 발생 이후 정부의 무능하고 안일한 대처, 옥시의 진실 은폐·조작 및 영국 본사의 책임, 검찰과 감사원의 직무방기 책임 등을 철저하게 따져 묻겠다고 다짐했다.
 
가습기 살균제 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옥시레킷벤키저' 현장 조사를 위한 영국 방문 일정에 대해 “7월과 8월이 바캉스 시즌이라 8월15일 이후가 좋겠다는 영국측의 의견이 있었다”며 그 의견을 감안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지난 15일 합의를 통해 법무부를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검찰은 여전히 제외된 상태다. 야당은 검찰도 조사 대상에 꼭 포함시켜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법무부가 포함했으니 검찰은 제외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홍 의원은 또 "2016년 3월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가 있었음에도 감사원은 아직까지 답이 없다"며 "감사원 조사는 여야 간 충분히 논의가 안 됐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현장조사(25~27일), 기관보고(8월16~18일), 청문회(8월29일쯤 3~4일 동안) 일정에 대해 잠정 합의한 바 있다.
 
홍익표 더민주 의원(가운데)을 비롯해 가습기 살균제 특위 야3당 의원들이 24일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에 임하는 공동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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