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 선거 코앞…개헌 가시권

[뉴스토마토 권익도기자] 오는 10일 치러질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최근 아베노믹스 회의론 등에도 불구 이미 일본에서는 아베 정권의 승리를 점치는 분위기다.

 

아사히신문은 7일 지난 5~6일 전국 유권자 7만862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발표하면서 세계대전 이후 가장 중요한 선거에서 아베 정권 승리가 눈 앞에 펼쳐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선거에서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아베 정권이 ‘필생의 과업’으로 꼽아온 개헌을 위한 의석수다. 헌법을 바꾸기 위해선 중·참의원 양원에서 3분의 2 이상이 개헌안을 발의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중의원의 경우 현재 여당이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지만 참의원은 그렇지 않다. 총 242석인 참의원 의원석 중 현재 자민당과 공명당이 각각 116석, 20석을 차지하고 있다. 과반수는 넘지만 3분의 2인 162석에는 못 미치는 상태다.

 

신문의 조사 결과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과 야당인 오사카유신회 등 개헌지지 4개 정당이 약 80석가량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집계됐다. 이 경우 올해 선거를 치르지 않는 4개 정당의 ‘선거 비대상 의석’을 포함하면 164석을 확보하게 된다. 전체 의석수의 3분의 2를 넘어서는 것이다.

 

특히 신문은 자민당과 공명당의 경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당초 목표로 했던 61석을 웃돌 가능성도 크다고 전했다.

 

다른 일본 언론들도 아베 정권의 승리를 점치고 있다. 전날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요미우리신문도 3∼5일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 개헌 4개 정당의 참의원 의석수가 3분의 2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후쿠시마현 원전 피해지역인 스카가와를 방문해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AP

 

이 같은 전망은 최근 브렉시트에 따른 아베노믹스 회의론, 방글라데시 테러로 일본인 7명이 사망한 사건 등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라 주목되고 있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본 유권자들이 아베노믹스를 신뢰하진 않고 있지만 아베 정권이 패배하면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야당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아베노믹스에 대한 실망감보다 더 큰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또 WSJ은 여당의 지지 요인으로 논란이 되는 개헌 문제를 선거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점, 선거 참여가 가능한 18세 이상의 젊은 층이 투표에 무관심한 점 등을 꼽았다.

 

다만 선거를 앞두고 야당 측이 개헌을 쟁점화하면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다는 일부 전망도 있다.

 

이날 도쿄신문은 민진당 오카다 가쓰야 대표, 공산당 시이 가즈오 위원장 등 야당 지도부들이 자민당의 헌법 개정안 초안에 공동 반대하며 개헌세력의 3분의 2석 저지 움직임에 나섰다고 전했다.

 

시이 위원장은 “아베 총리는 평화주의를 무시하고 있다”며 “전쟁 가능한 헌법은 용납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익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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