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전국민 월 300만원 지급' 투표 진행…반대 우세

[뉴스토마토 권익도기자] 스위스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내용의 안건에 대한 국민투표가 시작됐다. 하지만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해 통과되진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5일(현지시간) 스위스 베른의 한 학교에서 기본소득 보장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로이터

 

6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스위스에선 이날 매월마다 모든 성인에게 2500스위스프랑(약300만원),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650스위스프랑(77만원)의 기본 소득을 지급하는 안건에 대한 국민투표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투표는 지난 2013년 10월 캠페인 단체인 ‘BIS’(Basic Income Switzerland)가 13만명의 서명을 얻으면서 이뤄지게 됐다. 당시 BIS는 불평등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들이 매달 일을 하지 않아도 소득을 지급받는 ‘조건 없는 기본소득안’을 처음으로 제안했다.

 

BIS 관계자인 체 바그너는 “스위스에선 절반 정도의 국민이 봉급을 받지 않고 일한다”며 “그래서 무급으로 일하는 사람의 경우 기본 소득으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재 반대하는 의견이 훨씬 우세해 실제 법제화가 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스위스 여론조사기관인 'gfs.bern'는 현재 국민들의 78% 이상이 반대에 투표를 던질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의회에서도 재원조달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출하고 있다.

 

루지 스탬 스위스 인민당 의원은 “이론적으로 스위스가 고립된 국가라면 찬성이 옳은 결정일 수도 있겠지만 스위스의 국경은 다른 국가 사람들에게도 열려 있다”며 “개개인에게 많은 양의 돈을 쥐어준다면 수십억명의 사람들이 스위스로 몰려 들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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