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야당의 '국민연금 정책' 효과 정부가 입증했다"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강조해왔던 국민연금의 공공투자 정책 효과가 정부 측 용역 보고서로 입증된 데에 정부·여당의 정책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또한 보고서가 작성된 이후 뒤늦게 언론에 의해 공개된 사실에 대해서도 해명을 요구했다.

 

더민주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국민연금을 공공시설 확충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부 측 용역 보고서의 존재가 언론에 의해 밝혀졌다"며 "국민연금의 공공투자가 연금의 수익성 증대로 이어져 결국 노후안전판인 국민연금을 더욱 튼튼하게 만든다는 더민주의 철학과 정책이 검증된 것이기에 보고서의 존재가 반갑다"고 말했다.

 

지난 31일 한 언론이 공개한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20년간(2017~2027년) 국민연금기금 20조원을 보육, 재활, 노인 요양 시설에 투자할 경우 고용 확충 등으로 기대되는 연금 수입 증가액이 매년 1조5000억원에 이른다. 

 

이 보고서는 국민연금공단과 국민연금연구원이 주은선 경기대 교수 등 외부 연금 전문가들에게 연구를 의뢰했던 것으로 지난해 말 작성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변인은 "더민주가 지난 3월 국민연금 공공투자 방안을 경제민주화 1호 공약으로 발표한 후 최근까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정부 부처와 새누리당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해왔다"며 보고서 비공개 이면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나타냈다.

 

박 대변인은 "정부 측은 용역 보고서의 존재와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우리 당의 총선공약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정부 측의 자의적인 판단인지 아니면 새누리당의 압력에 의한 것인지 반드시 밝혀내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정부는 보고서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국민연금 공공투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객관적으로 심도 있게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새누리당은 더민주의 정책에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우리 당의 '국민연금 공공투자정책 추진 특별위원회'와 머리를 맞대고 실행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더민주 '양극화 해소와 더불어성장을 위한 국민연금 공공투자정책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수석대변인. 사진/뉴스1

 

한고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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