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퇴근법·빅데이터법·청년법…20대 국회 첫날 쏟아진 법안들

더민주 박정 '파주평화경제특구법' 첫번째로 접수새누리, '청년기본법' 당론 발의…노동 4법 등 경제법안 재추진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20대 국회 첫날, 국회 본청 7층에 위치한 의안과는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민생과 지역현안, 국가적 과제들을 담은 법안들이 줄줄이 접수됐기 때문이다.

 

4년 전 19대 국회 임기 첫날에는 총 53건의 법안이 발의됐는데, 20대 국회에서는 30일 문이 열리자 마자 오전에만 20여건이 제출되면서 여야 의원들 모두 입법활동에 의욕을 보였다. 

 

20대 국회 첫 접수 법안임을 뜻하는 의안번호 2000001번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의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이 차지했다. 박 의원의 지역구이자 접경지역인 파주를 북한의 개성공단과 같이 남북 교류의 중심시로 육성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0002번은 드론(무인기) 등 신기술에 큰 관심을 보여왔던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의 '빅데이터산업진흥법'이 가져갔다. 빅데이터산업진흥법은 비식별화된 공개정보의 활용을 보다 자유롭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더민주 이찬열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월등히 긴 한국의 노동시간을 줄여 일·가정 양립, 여성고용률 등을 개선하는 '칼퇴근 패키지법'(근로기준법·고용정책기본법·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손학규계로 분류되는 이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저녁이 있는 삶'을 명시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에서 발의 준비를 끝낸 '청년기본법'을 20대 국회 첫 당론 발의 법안으로 제출했다. 이와 함께 노동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개혁특별법·행정규제기본법 폐지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경제활성화 기조를 잇는 법안들을 다수 제출하며 당의 정책 노선을 분명히 했다.

 

더민주 박남춘 의원 역시 극심해지는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고용 정원의 5%, 일정 수준 이상의 대기업은 3%를 청년으로 채우도록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제출했다.

 

더민주 박영선 의원은 4·13 총선 과정에서 문제점이 지적됐던 여론조사 공표와 관련해 선거일 120일 전부터는 응답률이 10%에 못 미치는 경우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고, 여론조사기관·단체에 대한 인증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지역 현안에 맞춘 법안들도 다수 발의됐다. 고령 인구가 많은 충청 지역 출신인 새누리당 홍문표, 경대수, 이종배 의원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노인문제를 총괄하는 노인복지청(노인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재차 발의했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 역시 19대 임기 만료로 폐기된 '울릉도·독도지역 지원 특별법'을 다시 제출했다.

 

새누리당 배덕광(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정(가운데) 의원이 30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서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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