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가습기 살균제 정부책임론 적절치 않다"

'정부 소극적 대응' 비판 빗발 치자 해명성 기자회견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옥시 사태로 제기되고 있는 정부·여당의 책임론에 대해 정치공세라고 적극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 의원은 1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20대 국회에서 청문회든 특위든 어떤 형태로든 진상규명을 할 방침"이라며 "지금 섣불리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주장했다.

 

야당들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안을 일찌감치 발의해왔음에도 정부·여당의 반대로 좌절된 사실을 지적하고,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데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20여년 전 시작됐고 1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사안"이라며 "김대중 정부 때인 2001년 옥시가 생산해 판매했고 2006년 원인 미상의 호흡부전증 어린이 환자가 발생해 조사했지만 원인 규명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는 "2011년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확인돼 제품 수거가 이뤄졌고, 이는 이명박 정부 때다. 과거 10년간 누적된 문제 해결을 위해 2013년 박근혜 대통령 때 피해자 조사를 본격 시행했고, 피해자 지원 방안을 처음으로 시행해 마련했다"며 새누리당 정부에서 관련 대책이 마련됐다고 주장했다.

 

옥시 사태는 2001년 공업용 살균제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넣어 만든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시판된 뒤 2006년 원인 미상의 호흡부전증 환자 3~4명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그 징후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당시 서울아산·서울대·삼성서울·세브란스병원 등이 참여한 원인 규명 조사에는 질병관리본부도 참여했지만 '감염병은 아니다'라는 수준으로 마무리됐고 정부 차원의 별도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2011년 4월 역시 원인 미상의 폐질환 임신부 환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복지부가 역학 조사에 나섰고, 폐 손상과 가습기 살균제의 인과관계가 입증됐다.

 

하지만 주무 부처가 환경부, 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나뉘어져 있어 부처간 책임 떠밀기가 계속됐고 2013년 7월이 되어서야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다.

 

권 의원은 "사건의 본질은 민간기업 옥시가 영업이익을 위해 카페트 첨가용 화학물질을 용도변경 없이 사용한 부도덕한 행위"라며 "당시 우리나라 화학물질에 대한 측정판단 기준 제도 미비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피해 인과관계가 규명된 2011년 이후 시각으로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론이 분노하고 있는 핵심이 2011년 역학조사 후에도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정부에 대한 것임을 감안한다면 권 의원의 주장이 정부에 쏟아지는 비판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야권이 옥시 사태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개최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진상규명에 나설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국정조사는 정치공방이다.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야당이 여당과 정부를 흠집 내고자 한다"며 검찰 수사 이후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당과 상의하지 않은 개인적 견해라면서 "환노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가습기 살균제 관련 당정협의에서 "진상 조사에 착수하고 청문회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다만 19대 국회 내에서라도 관련 법 제정 등에 나서자는 야권의 요청에 '20대 국회에서 폭넓게 다루자'고 제안하고 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1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브리핑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1

 

한고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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