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0% "금리인하 정책 효과없다"

전경련 설문조사…국민 97% "한국경제 불황" 인식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은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없다고 평가했다. 금리인하 등 거시정책보다는 신규 일자리 창출이나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을 중점 과제로 꼽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국민 경제인식'을 조사한 결과, 국민 84.2%는 최근 경제상황을 '구조적인 장기불황'으로 인식했다. '일시적인 경기침체'로 판단하는 국민은 12.9%로, 사실상 국민의 97.1%가 최근의 경제 상황을 불황으로 여겼다.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 10명 중 6명은 경기침체가 3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5년 이상'이라는 응답이 35.9%로 가장 많았고 이어 '3~5년 미만' 30.8%, '1~3년 미만' 29.7% 순이었다.

 

경기침체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민간소비 감소 등 내수침체(50.3%)', '신성장동력 미비 등 국가경쟁력 약화(47.0%)', '중국 성장둔화 등 대외경제 침체에 따른 수출부진(45.4%)',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33.8%)' 등을 꼽았다.

 

국민 10명 중 8명(79.3%)은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로 제시한 3.1%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경제성장률의 적정한 목표치에 대해 10명 중 6명(63.7%)이 '1~3% 미만'이라고 답했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펼친 재정 조기집행, 금리인하 등의 정책효과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응답율이 26.2%, '거의 효과가 없었다'는 51.1%로 정부 경기 부양책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이 '효과가 없었다'고 봤다.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우선 과제로 거시정책(11.8%)보다는 신규 일자리창출(42.7%), 노동시장 구조개혁(42.2%), 신성장동력 육성지원(42.0%)을 꼽았다. 특히 20대 청년층 과반 이상이 신규 일자리창출(60.8%), 노동시장 개혁(56.3%)을 택해 젊은 세대의 취업난을 고스란히 반영했다.

 

 

조승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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