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사법부 '최고 부자'는 최상열(58·사법연수원 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조사됐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명진)는 25일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들의 2015년 정기재산등록(변동)사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최 판사는 재산총액 153억8400만원을 신고해 공급대상 법관 160명 가운데 최고를 기록했다. 2위는 김동오(59·14기) 인천지법원장으로, 144억7000만을 신고했으며, 3위는 126억8300만원을 신고한 조경란(56·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차지했다. 1~3위까지 모두 사법연수원 14기 동기였다. 100억대 자산을 보유한 법관들은 이들 3명뿐이다.
4위는 김용대(56·17기)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97억7400만원), 5위는 심상철(59·11기) 서울고법원장(95억3900만원)이다. 대법관으로는 김용덕(59·11기) 대법관이 유일하게 10위 안에 들었다. 김 대법관은 48억3600만원을 신고했다.
양 대법원장은 39억9000만원을 신고해 전체 법관 중 16위로 조사됐으며, 고영한(61·11기) 법원행정처장은 20억1100만원으로 51위, 최근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한 박병대(59·12기) 대법관은 14억6700만원으로 78위였다. 10억 이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법관은 108명으로 전체의 6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순증감액(거래 있는 수익 변동)과 가액변동액(거래 없는 수익 변동)을 더한 증감액을 기준으로 할 때 지난해 재산이 가장 많이 불어난 법관은 조경란 부장판사다. 15억3900만원이 늘었다. 조 부장판사는 자신의 봉급과 배우자 소득 저축, 이자소득, 펀드평가액 증가를 주요 증가원인으로 신고했다.
2위는 최상열 부장판사로 13억5600만원이 증가했다. 3위는 우성만(58·12기) 대구고법원장(11억2500만원), 4위는 김동오 법원장(9억5300만원), 5위는 김용덕 대법관(7억4500만원)이다. 김 대법관은 봉급과 임대 소득, 부동산 매도차익을 증가원인으로 신고했다.
신고대상 전체 인원 중 순증감액 기준으로 재산이 증가한 법관은 122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47명은 1억원 이상 재산이 증가했다. 재산이 감소한 법관은 38명, 1억원 이상 감소자는 7명으로 조사됐다.
2016년 신고대상자들 총재산 평균은 20억4043만원으로, 순증감액을 기준으로 할 때 전년도 이들의 총재산 평균 19억7502만원에 비해 평균 8751만원이 증가했다. 가액변동을 포함한 총증감액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평균 1억2061만원이 증가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6월 말까지 공개대상자 전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뒤 불성실 신고자는 공직자윤리법상 경고 또는 징계요구 등 조치할 계획이다.
2016년도 공개대상자 재산등록(변동)사항 현황(상위 10위/단위:천원). 자료제공/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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