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 2월이 분수령
오는 15일까지 대국민 의견 수렴…조만간 공청회 개최
입력 : 2016-02-11 16:33:07 수정 : 2016-02-11 16:33:44
SK텔레콤(017670)CJ헬로비전(037560) 인수합병(M&A) 여부는 2월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이번달 중으로 국민과 전문가 모두에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 인수합병(M&A) 사안에 대해 정부가 대국민 등 광범위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오는 15일까지 국민들을 대상으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와 관련해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지난 3일에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톤론회를 열어 의견을 들었다. 이달 넷째주에는 공청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정부가 직접 나서 통신 사업자의 방송 사업에 대한 M&A를 대국민적으로 의견을 듣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가 국민은 물론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지난 3일 전문가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 통상 정부가 주최 토론회는 대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제문이 우선적으로 발표되고 각자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는 그러나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세부적으로 주제가 나눠져 발제문과 토론이 진행됐다. 세부 주제는 ▲SK텔레콤 점유율 확대로 인한 시장 지배력 전이 여부 ▲M&A 후 요금인상 가능성 ▲향후 ICT 생태계 투자 영향 등이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에 따른 영향을 다각도로 평가하기 위한 정부의 복안으로 관측된다.
 
토론회에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특히 경쟁제한성 부분에 주목해 의견이 대립했다. M&A 찬성 측은 통신과 초고속인터넷 각각의 점유율을 경쟁 관점에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 측은 개별 시장보다는 서비스 간 결합판매의 영향을 면밀히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청회 역시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공청회는 어느 정도 정부안이 확정되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의견을 듣고, 수정을 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조만간 열릴 공청회에서도 정부가 갖고 있는 시각에 대해 파악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측된다. 아직 정부에서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에 대한 명확한 안이 결정되지 않아서다.
 
미래부 관계자는 "다가오는 공청회에서도 정부의 안이 발표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토론회나 공청회를 여는 이유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김미연 기자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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