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가칭)이 중·하위 계층의 소득향상을 강조하는 점에서 유사한 경제정책을 선보였다.
더민주의 강철규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위원장(전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국회 비상대책위원장 회의실에서 이른바 ‘더불어 성장론’을 발표하며 “중·하위 계층의 소득·생산성 증가로 불평등을 해소하는 희망경제를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부유층의 투자·소비 증가가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로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낙수효과’의 비현실성을 비판했다. 대신 저소득층의 소비 증대가 전체 경기를 부양시키는 ‘분수효과’를 기반으로 한 경제모델이 더불어 성장론이라고 설명했다.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축은 ‘공정경제’와 ‘선도경제’, ‘네트워크경제’로 요약했다. 공정경제에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경제 활성화와 비정규직 차별 철폐, 소득불평등 완화 등이 포함됐다. 선도경제는 핵심 신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확대를 통한 혁신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뒷받침한다. 네트워크 경제는 지역특화 산업클러스터 지원과 도시와 농촌 간 상생,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바탕으로 한다.
이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주장해온 경제민주화와 맞닿아있다다고 강 위원장은 설명했다. 그는 “모든 사회계층이 화합을 이루면서 성장해야 한다는 포용적 성장에 기초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시장에 보완적 기능을 많이 부과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도 경제민주화가 철저히 이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더불어 성장론이 분배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세상에 성장을 안 하고 분배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나라는 없다”며 “과거처럼 특정 대기업 위주의 성장을 추구하면 경제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포용적 성장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시간 국민의당을 추진 중인 안철수 의원도 장하성 교수와 국회 의원회관에서 ‘40년 장기불황, 안철수의 한국경제 해법찾기’ 토론회를 개최했다.
안 의원과 장 교수는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기업의 임금 인상을 꼽았다. 이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 심화가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장 교수는 “많은 분들이 예전부터 중소기업의 임금이 낮았다고 하는데, 1980년대까지만 해도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90% 임금을 받았다”며 “또 과거에는 전체 국민 중 반이 대기업, 반은 중소기업에 다녔는데 지금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국민이 80%다. 그러다보니 소득불평등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이어 “청년세대의 경우 신규채용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2007년 54.1%에서 2015년 64%로 증가했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비율은 11.1%로 OECD 회원국의 최하위 수준”이라면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성장과 분배개혁, 재벌·노동개혁이 필요하고, 청년층이 분노하고 행동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도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 될 수 있는 공정성장이 필요하다”며 장 교수와 뜻을 같이 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청년일자리 부족 문제를 비롯해 대기업·중소기업간, 정규직·비정규직간, 남성·여성 등 각 분야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문제가 있다”며 “산업 구조를 개혁에 해당하는 정도로 바꾸지 않으면 희망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한영·박주용 기자 visionchy@etomato.com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가운데)이 1일 국회 비대위원장 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성장론 정책기자회견에서, 강철규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공동위원장(오른쪽)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 왼쪽은 위원회 공동위원장 정세균 의원.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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