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수연기자] “요금 수준이 높거나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요금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신용섭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장은 20일 한국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이동통신 요금현황 및 정책방안 세미나’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 국장은 “우리나라 요금수준이 낮아지고 있거나 이용자들에게 부담이 안 될 정도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동통신 요금을 개선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최근 발표 OECD 보고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이동통신요금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나왔으나, 이는 각국의 통신환경과 조사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세미나는 ‘OECD 2009 커뮤니케이션 아웃룩’의 이동전화요금 국제비교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이동전화요금 수준에 대해 분석하고, 이동통신의 편익증진과 요금부담 완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봉호 서울여자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이내찬 OECD 정보통신서비스 네트워크 분과위원회 부의장의 ‘OECD 이동전화요금 국제비교 결과 및 해석’, 김혜옥 한국리서치 이사의 ‘이동통신의 사회경제적 가치에 대한 조사결과’, 김민철 정보통신청책연구원 연구위원의 ‘가계통신비 및 이동전화 지출동향과 전망’ 등 발표로 이어졌다.
특히 전성배 방통위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이동통신 요금 및 통신비 정책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통 요금 정책 방안으로 ‘선불요금제 활성화’, ‘무선데이터 요금 개선’과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요금인하로 유도’ 등을 제시했다.
이후 박민수 중앙대학교 교수, 이성엽 김앤장 변호사, 윤명 소비자시민 모임 부장과 하성호 SK텔레콤 상무 등이 참여한 패털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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