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교육청 누리과정 갈등에 서울시 “편성은 했는데…”

서울시, 3807억원 편성, 집행은 교부금 교부돼야 가능

정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으로 서울시가 내년 예산을 정상적으로 편성했음에도 집행을 못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시는 24일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서울시의회가 지난 22일 확정한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 예산 3807억원은 교육청의 교부금 전입 시 바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시는 2016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 예산으로 누리과정 보육료 2888억원, 누리과정 운영비 919억원 등 총 3807억원을 편성, 시의회 상임위, 예결위를 거쳐 원안 가결됐다.

 

그러나 이 예산안은 교육청의 교부금을 세입예산으로 계산해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으로부터 누리과정 예산이 교부돼 세입처리 될 경우에 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돼 있다.

 

결국, 시의 예산 편성 여부와 관계없이 서울시교육청이 해당 예산 3807억원을 전액 미편성함에 따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은 현재 불가능한 상태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편성 부담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내년 예산안에서 어린이집 3807억원을 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안만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자 서울시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521억원까지 전액 삭감, 내년 어린이집·유치원 누리과정 모두 지원이 중단될 처지에 놓여 있다.

 

시 관계자는 “시는 교육청에서 교부금을 받아 자치구로 내려주는 가교 역할”이라며 “법에서 정한대로 예산 편성을 모두 마친 상태지만, 교육청에서 예산 편성을 못한 만큼 당분간 집행은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으로 서울시가 내년 예산을 정상적으로 편성했음에도 집행을 못하는 처지에 놓여있다.사진은 지난 23일 서울 노원구에 한 어린이집의 모습.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