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빠르게 늘고 있는 집단대출이 가계부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향후 2년간 아파트 분양 증가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월평균 약 3~4조원씩 증가할 전망이며, 이는 부채의 양 뿐만 아니라 질까지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22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국내은행의 집단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101조5000억원에서 올해 9월 말 현재 104조6000억원으로 3조1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정부가 내놓은 안심전환대출로 집단대출 금액 중 일부가 주택금융공사의 개인대출로 이전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증가폭은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처럼 집단대출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하반기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규제 완화, 낮은 시장금리 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문제는 상당기간 집단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집단대출의 경우, 한번 승인되면 분양계약 이후 입주 시까지 약 2년간 이주비와 중도금, 잔금 대출이 차례차례 대규모로 발생한다. 이미 취급된 집단대출에다 최근 주택분양 물량 추세를 고려하면 앞으로 상당기간 집단대출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과거 분양물량과 향후 분양 예정물량을 감안해 2016∼2017년 집단대출 수요를 추정해본 결과, 집단대출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가 월평균 약 3조∼4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아파트 분양 호조에 따른 집단대출의 증가는 가계부채의 총량을 늘릴 뿐만 아니라 질적 구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또 분양과열 조짐이 보이는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분양 관련 분쟁이 증가하면서 건설사와 시행사의 재무사정 악화,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부담 증가,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상승 등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조정환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여러가지 방안을 통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를 억제하고 분양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분쟁이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한국은행은 22일 금융안정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관련 설명회를 갖고 있다./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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