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들 "사시폐지 유예 반대…총자퇴 운동 전개"

"더 이상 국가 제도 신뢰할 수 없어"

전국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협회장 이철희)가 법무부의 사시폐지 유예 결정에 "신뢰를 저버린 처사에 분노하며 재학생 총 자퇴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학생협의회는 3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법률로써 2017년 사법시험 폐지를 정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으로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켜온 신뢰의 원칙에 반하는 심히 편협하고 근시안적인 의견"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더 이상 국가적 제도에 신뢰를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랐다"며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25개 재학생 총의를 반영하는 총 자퇴 운동을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학생협의회는 또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표명은 로스쿨 제도의 정착을 믿고 법조인의 꿈을 키우는 수천명의 수험생과 가족, 로스쿨의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라며 "사법시험 폐지 및 로스쿨 제도 도입을 통해 이루려고 했던 사법개혁의 뜻을 다시 한 번 돌이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법시험은 막대한 기회비용을 요구하는 낭떠러지일 뿐, 당장 현실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에게 아무런 배려도 하지 않는 승자독식제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특별전형, 가계 형편을 고려한 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의 제도가 있는 로스쿨과 비교할 때 이러한 사법시험의 폐해 및 단점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며 사시 폐지 유예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