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2015 국제 라운드테이블' 개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3일 서울 메이필드호텔에서 '스마트미디어 환경에 따른 아동음란물의 확산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2015 국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번 국제 라운드테이블은 아동음란물의 국제적 유통경로와 각국의 규제 정책들을 살펴보고 국제 공조를 통한 근절 방안을 논의하는 장으로서, 국내 학계, 법조계, 포털 사업자 등을 비롯해 영국의 인터넷 감시재단(IWF),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 구글 등이 참석했다.

 

각국 토론자들은 아동음란물이 건전한 성 의식을 왜곡시켜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성적 대상으로 여기게 하고 성 범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각국의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또 규제 기준의 국제 표준화 및 게시정보(URL) 공유 등의 공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제안됐다.

 

제1세션에서는 '스마트미디어를 통한 아동음란물의 확산과 대응'을 주제로 각국의 규제 사례를 소개하고 기술적 대응방안의 현주소 및 개선 방향을 논의했으며, 제2세션은 인터넷망과 SNS 발달로 더욱 이슈화가 되고 있는 '가상아동음란물의 확산과 글로벌 규제 기준 정립 필요성'에 대해 논의됐다. 제3세션에서는 '스마트 환경에서의 아동음란물 규제 개선을 위한 국제공조'를 주제로 국제협력체,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 등과의 협력을 통한 개선 방안을 심도있게 토론했다.

 

박효종 방통심의위원장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과거에 상상할 수 없었던 형태의 아동음란물이 만들어지고 실제와 가상 아동음란물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관련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어린이와 청소년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국제 라운드테이블에 대해 "아동음란물 근절 필요성에 대한 전세계적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각국의 규제 정책들을 공유하는 기회였다"며 "이번에 제시된 국제공조 방안들을 바탕으로 인터넷상의 아동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5 국제 라운드테이블 행사 전경.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김미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