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사업(청년수당) 추진에 손을 맞잡으며, 포퓰리즘이라며 공세에 나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문 대표와 박 시장은 19일 낮 1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시민청 바스락홀에서 청년 20여명과 함께 ‘고단한 미생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청년들과 점심식사로 함께 샌드위치를 먹으며 청년실업의 현실을 듣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청년수당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지자체에서 청년수당을 명목을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포퓰리즘적 복지사업”이라며 “무분별한 재정지원 난립을 막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문 대표는 “흔히 ‘3포시대’로 얘기하는 청년실업은 저출산 고령화, 생산인구 감소 등과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로 대한민국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며 “실업상태에서 고통받는 청년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서울시 청년수당, 성남시 청년배당이라는 앞서가는 정책이 나와 우리 당도 이를 받아들여 청년구직촉진수당 정책을 법제화할 계획”이라며 “이런 얘기는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지난 대선 당시 저나 박근혜 대통령 모두 비슷한 공약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또 “절실한 대책에 대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고 있다”며 “심지어 ‘청년의 건강한 정신을 파괴하는 아편’이라는 막말로 비판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문 대표는 “청년 일자리의 심각한 현실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인식 못하고 있다”며 “정부 경제정책이 철저히 실패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나서는 만큼 전국으로 확산하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마무리했다.
박 시장은 문 대표에 비해 표현 수위를 다소 낮췄으나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박 시장은 “미생, 흙수저, 헬조선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 여야를 넘어 무엇이든 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90억원에 불과한 사업을 정부와 여당 덕분에 유명해져 감사할 지경”이라며 ”여의도나 중앙·지방정부 책상 앞에서는 나올수 없는 정책으로 청년들과 1년 넘게 고민해 현실에 맞게 내놓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정부 청년정책은 획일적이고 교육·훈련 틀속에 가둬둔 정책”이라며 “이러한 정책은 현장과 밀접한 지방정부가 하는게 맞는 만큼 중앙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정책 권한을 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시장은 “어떤 면에선 서울시예산 27조원 중 청년수당 예산이 90억원 밖에 안 돼 미안할 지경인데 우선 내녀 시범사업으로 효과가 있다면 크게 확대할 생각”이라며 청년수당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참석한 청년들도 청년수당 사업에 힘을 실으며 문 대표와 박 시장에게 적극적인 청년정책 개발을 주문했다.
권지웅 서울시 청년 명예부시장은 “당사자인 청년들의 생각을 듣지도 않고 포퓰리즘부터 얘기하는 것은 청년들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고용보험과 노령연금은 모두 입직한 후를 대비한 사회 안전망인데 아예 입직하지도 못한 청년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에 거주한지 6년된 구보라씨는 “1인 가구로 서울에서 사는 것도 버거운데 취업 스터디라도 하려면 공간 대여료 등으로 월 10~20만원이 빠져나간다”며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들이 지지하는 만큼 꼭 정책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시민청 바스락홀에서 청년 20여명과 함께 ‘고단한 미생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사진/박용준기자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