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시장 아들 내달 22일 신체감정 하기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가 내달 22일 법원이 진행하는 신체감정을 받게 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는 선거를 앞두고 박 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씨 등 7명에 대한 9차 공판기일에서 오는 12월22일 박 씨를 증인으로 소환해 신체검사를 하기로 했다.

 

신체검사는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각각 추천한 의사 총 6명이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박 씨가 법정에 출석한다는 전제에서다. 현재 영국에서 체류 중인 것으로 조사된 박 씨가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이미 주어진 MRI 사진만 놓고 감정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박 씨는 이미 이달 20일로 예정됐던 공판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이씨 등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됐던 박 시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방글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