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이틀째…TPP·KF-X 사업 질의 집중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등 대북정책 모호성 질타

외교·안보·통일에 대한 대정부질문 이틀째 일정에서는 최근 타결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KF-X(한국형전투기사업)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우리 주요 교역 대상국이 포함돼있고 특히 일본이 참여하고 있는 TPP에 대해서 참여의 적기를 놓친 것은 아닌지, 우리만 소외돼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황교안 국무총리는 "당국에서는 TPP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TPP에 참여한 당사국들과 개별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노력하면서 상황을 점검해왔다"면서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서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황 총리는 TPP 불참에 따른 불이익을 검토해본 적이 있느냐는 심 의원에 질의에 "만약 불참하게 되는 경우 협정 발표 10년 후 실질 GDP(국내총생산)가 0.12%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으로부터 핵심기술 이전 거부 통보를 받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KF-X 사업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같은 당 정두언 의원은 "KF-X는 18조원이 넘는 대형 국책사업인데 일본과 대만이 20년, 30년 걸려 노력하고도 실패한 사업을 우리나라는 10년 만에 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업의 현실가능성 문제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관련 기관들 입장에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것은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다. 2025년에 가면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총리가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한국과 미국의) 국방 당국이 간에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에 하나 4대 핵심기술 도입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서 국내 개발도 검토하고 있고 제3국과의 기술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의 근간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모호성도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은 우리 정부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더불어 각종 대북정책을 실시함에도 북한의 3대에 걸친 세습을 통한 정권 안정화, 핵보유 및 핵병진 노선 선언 등이 이어지는 상황을 지적하며 정부의 실질적 성과를 따져 물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에 "북한이 무력 도발을 우선하고 있고 대화에 소극적이었어서 북한이 적극적으로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요구해왔으며, 8·25 합의가 성과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 합의를 차근차근 이행해서 실질적인 남북관계 발전과 지속적인 평화를 만들 것"이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장관의 답변에 "통일부 장관은 정책의 타당성, 부당성을 갖고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대답해야 한다"며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이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또한 홍 장관이 비핵화와 남북교류 재개의 선후관계와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행동의 평가 기준에 대한 질문에 "이분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행동을 보고 평가해야지 미리 예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자 답답한 표정으로 대북정책의 모호성을 거듭 질타했다.

 

 

한고은 기자 [e-mail]

 

황교안 국무총리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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